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해서도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놓고12명·4명·‘3년 걸쳐 8명’등 제안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비판 속1심 재판부 향한 쓴소리도 나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 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판사나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 시행 1년 뒤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박대준 대표 등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2시쯤부터 쿠팡 본사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쿠팡 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해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쿠팡 관계자들과 면담하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시도하자 보안요원들이 막아섰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고 일부를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다. 현장 경찰 관계자·노조 등에 따르면 연행된 노조 관계자는 총 4명으로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연행 이후에도 노조 관계자들은 쿠팡 본사 1층에서 ‘물류센터 산재사망 쿠팡이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이어갔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장은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행자들이 전원 석방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경찰 연행 2시간쯤 뒤인 이날 오후 4시40분쯤부터 노조 관계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쿠팡 본사 1층에서 긴급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연행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면서 “노조할동 보장하라” “산재 사망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경찰의 폭력적 연행으로 (연행자 중)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경찰은 당장 연행된 노동자들을 이 자리에 데려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길만이 쿠팡이 맞닥뜨린 지금의 혼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처음 20여명으로 시작한 집회 참가자는 오후 5시30분쯤에는 50여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오후 6시쯤 이날 연행됐던 노조 관계자 등 4명을 모두 석방했다. 주최 측은 석방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6시40분쯤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제시된 개혁 과제에서 성평등 관련 논의는 빠졌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대개혁위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라며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회대개혁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미정이다. 추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체 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 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한다.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미리 제시된 개혁과제에 성평등 관련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9월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가 97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광장의 후속 개혁을 논의하는 위원회 과제에선 빠졌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선언문에는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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