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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환경단체 “거리에 정당 현수막 홍수···연 2회 제한해야”

작성일 25-12-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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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남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창원기후행동’은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마다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 시민·단체·기업은 지정 게시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정당과 정치인은 보행·교통에 지장만 없다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지난 11월 지역 국회의원 6명에게 ‘정당 현수막 연 2회 제한’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진보당 정혜경 의원만 의미 있는 답변을 했고 나머지는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기후위기 대응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종권 창원기후행동 대표는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정치 현수막 홍수는 국가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창원에서만 연 6만 장의 현수막이 발생하고 이 중 8.6%만 재활용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나머지 5만 5000장은 소각·매립돼 22만㎏의 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3만 3000그루를 베어내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행정안전부 집계에서도 올해 상반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1만8000건을 넘었고, 불법 설치 역시 장소·기간·내용 위반이 다수”라며 “정당 현수막도 지자체 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모든 현수막에 대해 교통안전·환경·혐오 여부를 심사하고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국회는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장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존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다 쓴 달력 뒷면을 손팻말로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지명된 박준현(18·사진)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행위를 충남교육청이 인정했다. 복수의 피해자가 박준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일 박준현이 천안북일고 야구부 동급생인 A군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행심위는 박준현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 충남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박준현에 대해 내린 ‘학폭 없음’ 결정이 석 달 만에 뒤집힌 것이다.
박준현은 7월 ‘학폭 없음’ 결정을 받은 뒤 9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지명됐다. 당시 그는 자신을 둘러싼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키움은 지명 직후 박준현과 7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A군 외에도 박준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복수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현의 1년 후배로 북일고에서 함께 야구를 했던 B군은 지난 5월 학폭위가 열렸을 당시 “준현이 형의 욕설과 왕따로 인해 운동이 힘들어져서 야구부 활동을 한 달 쉬었고, 왕따가 심해져서 야구부를 그만두게 되었다”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고 진술했다. B군은 지난해 5월 야구를 그만두고 야구부가 없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학교 측이 A군이 박준현의 학교폭력을 신고했을 당시 ‘가해자 감싸기’에 나섰던 사실도 확인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애를 겪은 A군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청하자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두 학생을 야구부에서 분리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군이 불편하다면 훈련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라”며 A군을 야구부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A군은 이후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고 결국 야구부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다. 당시 야구부 일부 학부모는 A군 측에 “박준현이 없으면 북일고 야구부가 이번 시즌을 하기 어렵다”며 “야구부 3학년 전체의 생명이 달려 있지 않으냐”고 박준현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키움 구단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키움 관계자는 “행심위 재결문이 선수 측에 전달이 됐을 테니 선수 측 입장을 들어본 뒤 구단의 방침을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 및 상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두고 12일 “오랜 세월 국가폭력의 상처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피해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위해 상소 취하·포기 방침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2건(195명)은 모두 항소가 취하됐으며, 1·2심 선고 사건 22건(339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번 결정이 국가가 여순사건의 깊은 상흔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스스로 재판 절차를 종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책임 이행의 중요한 진전이자,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향하는 명예회복과 치유 정신을 구체화한 상징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고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명예회복 절차, 위령·기억 사업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