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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기본수학 개설, 3.4%뿐” 고교학점제 ‘소외 학생’ 우선원칙 빠졌다…직업계고는 “특성 고려 없었다”

작성일 25-12-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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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올해 고교 1학년 학생들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학업 등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학교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과목 보장’ 못지 않게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중등교육의 성격 분석과 발전 방안 탐색’ 포럼에선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한계와 쟁점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 다양화나 책임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성 교수는 “현 시점에서 개별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느린 학습자 등 소외 학생을 우선 배려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성적 우수자를 위한 심화 과목은 늘지만, 소외 학생이나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위한 기본 과목은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성 교수는 기본수학 편성 학교 수를 예로 들었다. 올해 고1부터 공통수학 대신 이수할 수 있는 기본수학 1·2이 도입됐는데, 기본수학은 공통수학에서 어려운 내용을 빼 상대적으로 쉽게 구성됐다. 성 교수는 “기본수학(1)을 편성한 학교가 100곳 중 3곳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올해 전국 고교 2387개교 중 81곳(3.4%)만이 기본수학1을 개설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5 충남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충남에선 기본영어, 기본수학을 모두 개설한 학교는 조사대상 학교의 3.6%뿐이었다. 충남에서 기본영어, 기본수학을 모두 개설하지 않은 고교는 96.4%였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보장지도제’(최성보)에 대해 “학생별로 다양한 발달 수준에 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학업성취율 중심의) 보충수업으로 설계됐다”며 오히려 상담 전문가 등 다른 직역 전문가들이 보충수업에 필요하다고 했다. 최성보는 현재 학업성취율 40% 이상·과목 출석률 3분의 2를 기준으로 한 일종의 유급 방지제도다.
성 교수는 입시제도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구현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입시간소화로 가야한다”고도 했다. 성 교수는 “지난 20년간 획일적인 입시제도가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다양해졌는데 현재는 입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상층에 너무 유리해진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입시에 유불리에 기반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0년 고교학점제가 먼저 도입된 직업계고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나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는 고시된 과목만 530개가 넘고 고시 외 과목은 2000개 가까이 존재한다”며 “직업계고는 과목만 늘린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고 전문교과를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할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직업계고는 570여개 학교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고 학교 내에도 상업과 공업, 실업이 함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학과를 운영 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학생들에게 고차원의 수학과 과학적 지식을 가르쳐야 하지만 심화과목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LS전선은 9일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전 사업장에 걸쳐 ‘폐기물 매립 제로’(ZWTL: Zero Waste to Landfill)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은 전체 폐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는 사업장 등에 수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미국에 설립된 안전·환경 전문기업 UL이 운영한다. 폐기물 재자원화 비율에 따라 실버(90~94%), 골드(95~99%), 플래티넘(100%) 인증으로 나뉜다.
LS전선은 전 사업장에서 UL의 재자원화 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구미사업장은 95% 이상의 자원 순환율을 기록해 최고 수준인 ‘골드’ 등급을 받았다. LS전선은 “전선 제조업은 금속, 플라스틱, 절연유 등 다양한 소재가 동시에 사용되는 복합 공정 산업으로, 폐기물 분류와 재활용 체계 구축 자체가 쉽지 않다”며 “모든 사업장이 이 기준을 충족한 것은 드문 성과”라고 설명했다.
LS전선은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받기까지 사업장마다 분리배출 기준과 재활용 절차를 표준화하고 폐기물 발생부터 배출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폴리염화비닐(PVC) 등 소재 분류 정확도를 높이고 재활용 품목을 확대해 기존에 매립, 소각으로 처리되던 폐기물 비중을 줄였다.
LS전선 관계자는 “한국전력과 시범사업을 통해 폴리프로필렌(PP) 절연 소재 케이블의 재활용 가능성을 실증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 개발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용이 안 되던 기존 케이블 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화학·반도체 플랜트·데이터센터 등에 공급한다는 취지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11일 준공했다. 이 단지는 2022년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민간 해상풍력 시대를 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자은도 연안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9㎞ 떨어진 공유수면에 조성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9.6㎿(메가와트)급 대형 풍력발전기 10기로 총 96㎿ 규모다. 연간 약 3억107만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평균 기준 약 9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석탄화력발전소로 같은 전력량을 생산할 경우와 비교하면 연간 약 24만t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는 SK이노베이션 E&S와 글로벌 에너지 투자회사인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가 2020년 합작법인 전남해상풍력㈜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추진했다.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풍력발전기 10기 설치를 완료했고, 상업 운전은 지난 5월 시작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과 신안군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준공된 프로젝트다. 전남과 신안군은 앞바다에 2035년까지 원전 8기 수준인 총 8.2GW(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해상풍력㈜은 현재 진행 중인 2·3단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27년 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해상풍력㈜은 2031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의 설비 용량에 버금가는 총 900㎿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풍력발전기 타워, 하부 구조물, 송전 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를 국내 기업 제품으로 조달했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최초로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을 적용하고 이를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으로 세웠다.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은 대형 해상풍력 터빈을 해저에 단단히 고정하는 강철 원기둥 구조물로, 얕은 수심에 적합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으로 신안 지역사회 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발전소 이익 일부를 신안군 주민과 공유한다. 또 공사 과정에서 목포나 신안 지역 70여개 업체와 협력하고 지역 항만을 고정적으로 이용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라며 “탄소 중립과 지역 상생을 아우르는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위베 폴센 CIP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준공은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실제 규모화 단계로의 진입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