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12·3 불법게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했다고도 봤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김·정 대령도 앞서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치료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에 힘입어 횟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는데,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았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카테터를 이용해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남용 우려와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관리급여 논의를 본격화했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혼합진료 형태로 수행되면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확정한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들을 다수 입건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최근 불거진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중 관련 혐의자들을 다수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혐의자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별수사팀에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 전 장관에게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현금, 명품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과 함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나 의원과 정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1일 전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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