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올해 고교 1학년 학생들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학업 등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학교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과목 보장’ 못지 않게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중등교육의 성격 분석과 발전 방안 탐색’ 포럼에선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한계와 쟁점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 다양화나 책임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성 교수는 “현 시점에서 개별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느린 학습자 등 소외 학생을 우선 배려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성적 우수자를 위한 심화 과목은 늘지만, 소외 학생이나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위한 기본 과목은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성 교수는 기본수학 편성 학교 수를 예로 들었다. 올해 고1부터 공통수학 대신 이수할 수 있는 기본수학 1·2이 도입됐는데, 기본수학은 공통수학에서 어려운 내용을 빼 상대적으로 쉽게 구성됐다. 성 교수는 “기본수학(1)을 편성한 학교가 100곳 중 3곳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올해 전국 고교 2387개교 중 81곳(3.4%)만이 기본수학1을 개설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5 충남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충남에선 기본영어, 기본수학을 모두 개설한 학교는 조사대상 학교의 3.6%뿐이었다. 충남에서 기본영어, 기본수학을 모두 개설하지 않은 고교는 96.4%였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보장지도제’(최성보)에 대해 “학생별로 다양한 발달 수준에 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학업성취율 중심의) 보충수업으로 설계됐다”며 오히려 상담 전문가 등 다른 직역 전문가들이 보충수업에 필요하다고 했다. 최성보는 현재 학업성취율 40% 이상·과목 출석률 3분의 2를 기준으로 한 일종의 유급 방지제도다.
성 교수는 입시제도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구현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입시간소화로 가야한다”고도 했다. 성 교수는 “지난 20년간 획일적인 입시제도가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다양해졌는데 현재는 입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상층에 너무 유리해진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입시에 유불리에 기반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0년 고교학점제가 먼저 도입된 직업계고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나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는 고시된 과목만 530개가 넘고 고시 외 과목은 2000개 가까이 존재한다”며 “직업계고는 과목만 늘린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고 전문교과를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할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직업계고는 570여개 학교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고 학교 내에도 상업과 공업, 실업이 함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학과를 운영 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학생들에게 고차원의 수학과 과학적 지식을 가르쳐야 하지만 심화과목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와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는 이날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지부는 추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인준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투표는 오는 22일쯤 진행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노사는 정식합의서를 체결한다.
노사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메트로 본사 회의실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막판 밤샘 교섭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인력 증원과 임금 인상 등이었다. 지부는 “지난해 공사와 55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행을 요구해 왔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구간 역당 현장 인력은 55.7명이나, 9호선 2·3단계 구간 인력은 21.2명에 불과하다. 이에 노사는 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잠정합의 했다. 임금은 총 인건비의 3% 이내 인상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1~8호선과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향상하기로 했다.
최용호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장은 “파업이 현실화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성민 9호선지부장은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끌어낸 만큼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운영하는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과 서울교통공사가 맡은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으로 나뉜다. 9호선 지부는 2·3단계 구간 노조다. 1단계 구간 노조는 이미 임단협을 체결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쟁점은 신규 채용 규모와 임금인상 등이다. 1·2·3노조 모두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로 협상 결렬 시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5 강진 이후 ‘후발지진 주의정보’가 처음으로 발표됐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9일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오후 11시15분쯤 아오모리현 동쪽 133㎞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쯤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지진 주의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후발지진 주의정보는 일본해구와 쿠릴해구를 따라 거대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된다. 2022년 12월 처음 도입된 이후 발표된 바가 없었다. 후발지진 주의정보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방재 대응이 요구되는 지자체는 태평양 측을 중심으로 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서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절박성이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 300~400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했으며, 마지막으로 대지진이 발생한 것은 17세기였다.
일본 기상청은 주의정보가 발표됐다고 해서 거대 지진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대형 지진 이후 규모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1% 정도라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도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에서는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세계적으로도 규모 7 지진 이후 일주일 안에 대규모 후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100번에 한 번 정도고, 규모 8 지진 이후에는 10번에 한 번 정도라면서 어디까지나 평소보다 거대지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일 전문가인 이마무라 후미히코 토호쿠대 교수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과는 별개로, 새롭게 해구형 지진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오모리 앞바다에서는 1994년 12월에 규모 7.6의 지진이 있었다. 다음 지진이 우려됐던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진의 지역별 흔들림 정도인 진도는 최대 6강이었으며, 진원 깊이는 54㎞였다.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의 태평양 해안가 지역에는 한때 쓰나미(지진해일) 경보가 내려졌다. 교도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에서 모두 3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 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수도 공급도 끊겼다고 보도했다.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에서는 학교 187곳이 휴교했다.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물이 100ℓ 이상 넘친 것이 확인됐지만 환경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향후 1주일 정도는 기상청과 지자체 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사전 대피나 교통 운행 중단, 학교 휴교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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