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파업 D-1 ‘통상임금’ 갈등 평행선 서울버스 노사···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파업 > 견적문의

용인촉법소년변호사 파업 D-1 ‘통상임금’ 갈등 평행선 서울버스 노사···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파업

작성일 26-01-15 02: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12일 노동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달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최근까지 수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률이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적용하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따르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더라도 6∼7%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비슷한 상황의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면서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요구안은 16% 인상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이날 낸 자료에서 “시와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로 견해가 크게 다른 상황이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임금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이번 교섭에서는 3% 인상만 요구하기로 했는데 시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협상타결 여부는 12일 밤을 넘어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상을 1년가까이 끌어오는 게 서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확실치 않다.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했으나 11시간여만에 사측과 합의해 정상 운행했다.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돌봄 책임에 일·생활 균형 고려”평균 4년 소요…남성의 2배 이상
임신과 출산,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은 10명 중 4명꼴로 과거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4년이 소요됐다.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를 보면 19~64세 남녀 취업자 2754명(여성 2045명, 남성 70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 중 42.5%가 “일자리에서 임금이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임신·출산·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응답자는 총 565명(여성 513명, 남성 52명)이었다. 경력단절 남성 중 재취업 후 임금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로 여성보다 낮았다.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에서 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35.9%)이 남성(53.8%)보다 적었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21.6%, 남성 21.2%로 비슷했다.
경력단절 이후 새로 얻은 일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더 좋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32.2%, 남성 15.4%였다. 연구진은 “임신, 출산,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임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로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임신, 출산,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여성은 평균 48.4개월, 남성은 20.4개월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길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65.3%로 남성(73.6%)보다 낮았다. 여성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7.8시간으로 남성(8.3시간)보다 짧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6.3%로 남성(46.4%)보다 높았다.
월평균 임금은 여성이 287만5000원으로 남성(388만5000원)보다 적었다. 입사 후 ‘육아휴직·단축근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25.9%, 남성이 14.8%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많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기에 경력단절을 겪으며 재취업 시에도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이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서울시 고용정책이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루바브’ 일반식품이 실제로는 갱년기 개선 효과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루바브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버젓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시중에 판매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황’으로도 불리는 약용식물 루바브는 뿌리에 함유된 라폰티신(rhaponticin)이 안면홍조·우울감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개 전 제품에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핵심 기능성 성분(라폰티신)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안전성을 평가받은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라폰티신을 1일 섭취량 기준 최소 2.52㎎ 이상 함유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 결과 10개 전 제품이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 표시에는 루바브 추출물 함량이 33.61~80%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사용된 원료는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던 만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지표 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 전 제품에서 라폰티신이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성 인정 기준(2.52㎎)의 최대 약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10개 중 8개 제품은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당광고 삭제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루바브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루바브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면서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