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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천안 ‘층간소음 이웃살해’ 양민준 구속 송치···“유족·고인에 죄송”

작성일 25-12-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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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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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민준(47)이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양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 등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검찰 송치 전 포토라인에 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죄를 지었으니 죄는 달게 받겠다”며 “유가족과 고인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어 계획적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층간소음은 아파트 사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건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1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도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SK케미칼이 재활용에 필요한 폐플라스틱·폐이불 등 원료를 자체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재활용 조달 기업과 ‘수직 계열화’를 구현한다. 화학적 재활용 사업을 하는 국내 화학 기업 중 폐플라스틱 가공·조달 설비를 갖춘 법인을 만드는 것은 SK케미칼이 처음이다.
SK케미칼은 10일 중국 산시성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전문 기업 ‘커린러’와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인 ‘리사이클 원료 혁신센터’ 건설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화학적 재활용 소재 생산을 넘어 폐플라스틱 조달과 공급까지 아우르는 가치사슬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혁신센터는 산시성 웨이난시에 있는 1만3223㎡(약 4000평) 규모 부지에 폐기물을 재활용 원료로 생산하는 공정을 구축할 예정이다. 커린러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원료를 조달하고, SK케미칼은 전처리 후 재활용 원료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펠릿을 생산한다. 혁신센터 초기엔 약 1만6000t을 생산하고, 이후 연간 3만2000t 규모로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센터의 재활용 공정은 폐이불과 페트병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를 화학적 공정을 통해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 기존 재활용 방식과 차이점이라고 SK케미칼은 설명했다. SK케미칼이 보유한 해중합 기술로 폐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분해해 다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섬유·솜·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재자원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SK케미칼은 사업적으로 폐이불 등 침구류의 재자원화 가능성을 주목했다. 기술적 한계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침구류 재자원화 수준이 매우 낮아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케미칼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침구류는 460만t 규모이지만 재활용률은 1% 미만이다.
안재현 SK케미칼 사장은 “FIC를 통해 해중합과 소재 생산에 이어 원료 확보까지 이어지는 완결적 리사이클 가치사슬을 확보하게 됐다”며 “재활용이 어려웠던 폐이불 등을 자원화해 확보한 가격 경쟁력은 석유 기반 소재 대비 높게 형성된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격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