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올 들어 600만번째 관람객으로 확인된 가족들이 입장하며 환호하고 있다. 1945년 12월3일 덕수궁 석조전에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해 2005년 현 위치로 옮겨온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관람객이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게 공직자의 처신”이라며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장관급 공직자가 도덕성 의혹으로 낙마한 것이다. 전 전 장관 외에 장관급 2명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일이라곤 하나 정권 초 불거진 의혹 사건이 국정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여당은 경각심을 갖고 의혹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읍참마속’의 결단도 마다해선 안 된다.
3선 국회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의 낙마와 장관급 중진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은 여권으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전 전 장관은 “명백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피하다. 향후 수사 객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도 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당연한 조처다. 전 전 장관 등은 죄가 없다면 경찰 수사에서 한 점 숨김없이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경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로 일체의 시비와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가 구두선에 그치도록 해선 안 된다. 검찰청 폐지 등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역량 부족과 중립성 우려를 누구보다 경찰이 잘 알 것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경찰의 존재 이유와 수사권 조정 당위성을 증명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이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정권 차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통일교 금품 로비가 정치권 전반으로 번질 기세인 데다 수사 주체인 경찰을 미덥지 않게 여기는 야당의 특검 주장을 납득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전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특검에 실익이 적고 정치 공방만 커질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무르고 더뎌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토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통일교 같은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할 엄두를 다시는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권성동 의원이 20대 대선 불법 개입 등 조직적으로 통일교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 시선을 돌리려 과도한 대여 공세를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 모두 자성하는 태도로 종교와 정치권 간 부당거래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전반을 논의할 의료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의료계 중심으로 꾸려졌던 지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달리 의료계, 환자, 소비자, 청년세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공론 기능을 확대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기능만 있고 결정 권한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과 의료혁신 의제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일하며 병상 부족 사태 대응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구조적 해법이 필요한 의료체계 문제와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또한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을 하고,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도 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꾸리고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의개특위 위원들 다수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의료혁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두기로 했다. 100~300명 규모의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위원회 회의록은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혁신위원회가 자문 역할에 머무르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종 의사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공식 심의체가 맡고 있어서다.
이날 위원회 개최 후 브리핑에서 “위원회에 정책의결권은 없고 사실상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는데, 위원회를 거쳐나온 정책적 제언을 어떻게 정부의 의사 결정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의제 후보군 자체를 위원회가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부분을 혁신위가 침해할 수는 없지만, 혁신위 건의 방향에 맞춰 복지부가 실행계획을 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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