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9대가 9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양국이 일상적인 합동 훈련 과정에서 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경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할 무렵 해군 직통망을 통해 러시아 측과 소통을 했고, ‘일상적인 훈련이며 영공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통을 했다고 한다.
중·러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카디즈 진입에 대한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처음이다.
카디즈는 한반도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사전에 탐지 및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더 넓게 설정한 구역으로 국제법상 주권을 인정받는 영공은 아니다. 카디즈에 침범할 경우 경고 위주의 대응을 하지만 영공을 침범할 경우 경고 사격 및 격추 등이 가능하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 3명이 12일 출국금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6시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조치는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고, 재판·수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내린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피의자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 이 같은 비용들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면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을 제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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