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자 이날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열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이 가결된 후 4번째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이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를 끄고 나 의원의 발언을 저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퇴장하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마이크 켜라”고 외쳤다.
나 의원은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단적인 법 해석에 의해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회의 진행을 하는 국회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정기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매우 크다. 사실,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규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조선 이름이나 소유주, 나포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액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유조선은 최대 32만톤의 원유를 싣고 쿠바로 가려던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 대부분은 쿠바 등 제3국을 거치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유조선으로 중국에 수출된다.
미 CBS 방송은 카리브해에 주둔한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에서 시작된 이번 작전에 헬기 2대와 특수작전 부대, 해안경비대 10명, 해병대 10명 등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조선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이란 및 헤즈볼라와의 연관성 때문에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명단’에 올랐다.
국제 에너지전문가 데이비드 골드윈은 “미국은 제재명단의 선박을 억류할 권한이 있지만, 실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리스타드에너지의 수석 부사장인 호르헤 레온은 “금융 제재에서 물리적 차단으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이다. 미국의 제재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한 베네수엘라는 현재 하루 원유 수출량이 90만배럴 수준이지만, 이는 베네수엘라 수출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에 베네수엘라 관련 대응을 자문해 준 한 소식통은 액시오스에 “나는 유조선 나포를 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며 “그게 보트를 폭파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유조선 나포로 베네수엘라의 동맹이자 미국의 적대국인 쿠바를 압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제 남은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베네수엘라 지상공격을 과연 실행에 옮길 것이냐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으로 “준비해라, 일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마두로 대통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기구에 미국을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이는 노골적 강탈이자 국제법상 해적 행위”라며 “이미 그(트럼프)는 2024년 (미 대선) 당시에도 베네수엘라 석유를 뺏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마약운반선 2차 공격 영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격침된 베네수엘라 선박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2차 공격해 사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원본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해외 출장 예산 4분의 1을 삭감하도록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공격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헤그세스 장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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