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크리스마스 종전’ 압박하는 트럼프···젤렌스키 “영토는 못 넘겨” 새 종전안 역제안 > 견적문의

수원성추행변호사 ‘크리스마스 종전’ 압박하는 트럼프···젤렌스키 “영토는 못 넘겨” 새 종전안 역제안

작성일 25-12-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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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 시한을 크리스마스로 제시하며 러시아의 영토 요구에 타협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맞서 유럽과 함께 다듬은 자체 종전안을 역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바람대로 이른 시일 내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합의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 등과 통화에서 미국이 중재한 종전안에 대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유럽 정상들에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연내 종전’을 목표로 협상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추수감사절(11월27일)에 이어 크리스마스를 또 다른 잠정 시간표로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도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중재하는 종전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럽을 향해서도 “나약한 지도자들이 이끄는 쇠퇴한 국가 집합”이라며 “그들은 말만 할 뿐이라 전쟁이 계속됐다”고 맹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에도 유럽 정상들과 협의 끝에 수정한 자체 종전안을 오는 10일 미국에 제시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긴 애초 ‘28개 조항 종전안’을 두고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20개 조항으로 줄인 데 이어, 이번에 유럽 정상들과 협의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에 새로 수정된 종전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나토 제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규정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토 제5조와 유사하게라도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으로부터 확답받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하는 ‘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선 타협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안전 보장을 약속할 경우 60~90일 내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젤렌스키 정권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발언을 이어가자, 한발 뒤로 물러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결국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안전 보장 방안 등 핵심 쟁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의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한 이를 해결하려면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WSJ은 전했다. 유럽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빠른 결과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논의 중인 사안들이 매우 복잡해 어떻게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비슷한 취지로 유럽을 향해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 역시 종전 협상을 더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를 두둔하고, 유럽을 깎아내리는 그의 발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협상 지위를 더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와 유럽 사이 깊어지는 분열은 러시아로선 하늘이 준 뜻밖의 선물”이라며 “이제 러시아는 유리한 조건을 새로 쥐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황 레오 14세도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에 대한 발언은 오늘날과 미래에 매우 중요한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라 생각한다”며 “유럽을 논의에 포함하지 않고 평화 협정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수원·성남·고양 등 경기도 23개 시군, 중구·미추홀구·연수구 등 인천의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한 결과 107명의 캄보디아 내 피의자를 송환했다고 대통령실은 1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에 진행한 대규모 검거 작전과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의 현지 방문의 효과로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도 11월 말 현재 154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감금 실종된 우리 국민의 피해 신고도 정부 합동 대응이 시작된 지난 10월에 93건에 달했으나, 대응 성과가 나타난 11월에는 17건에 그치는 등 80% 넘게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외교부, 국정원, 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 10월23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법무부·국정원·금융위원회 등 8개 기관과 함께 하는 특별대응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한·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캄보디아 내) 코리아전담반을 개소하는 등 전략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민생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중단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만약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 이상을 잃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