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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 ‘선보상 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작성일 25-12-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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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 지원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보상, 후구상’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등을 모두 합쳐 회복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 선택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얼마전부터 오른쪽 눈이 안 보인다. 한쪽 눈으로 버티는데, 그래도 (집필을) 해보니 쓸만하다. 벌써 다음 작품을 쓰고 싶어 몸이 움찔한다. 앞으로 두세 편은 더 쓸 수 있겠다 생각한다. 소설이 힘들면 일기 형식으로라도 죽을 때까지 쓰겠다.”
소설가 황석영(82)이 신작 장편 <할매>를 들고 돌아왔다. 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여든이 넘어서도 현역에서 집필 활동을 하는 노작가의 심정에 대해 “늙은 작가의 소망은‘ 백척간두 진일보’, 정말 새로운 작품을 쓰고 싶은 것”이라며 “‘할매’를 굉장히 힘들게 썼다. 하지만 덕분에 다음 작품은 더 잘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할매>는 지난해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라 화제가 됐던 <철도원 삼대>(2020) 이후 황 작가가 펴낸 5년 만의 신작이다. 마을의 수호신이자 ‘할매’로 불리는 팽나무를 주요 소재로 한 소설로 팽나무의 싹을 틔운 새 한 마리의 여정으로 시작해 약 600여년간 나무를 스쳐간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조선조 경신대기근을 비롯해 동학농민운동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분단 국가에서 미군 기지 확장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현장까지 팽나무는 인간의 역사를 곁에서 함께한다.
작가가 거주하는 전북 군산에 실제 존재하는 팽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그는 “군산시에서 집필관을 마련해 줘 내려갔다. 문정현 신부를 만났는데, 그가 그곳에서 환경운동가들과 미군 기지 용지로 결정돼 수용된 마을의 팽나무를 지키는 활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 말년에 조용히 글을 쓰려고 했는데, 또 문젯거리를 만났다”며 “환경운동가의 시선은 아니지만, 지구 전체의 시선으로 작품을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00년된 팽나무의 시선으로 관계의 순환과 카르마의 이전을 보여주는 작품을 써봤다”고 말했다.
작품의 시초가 되었던 군산의 팽나무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는 “이제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한다. 내가 죽어도 팽나무는 앞으로 몇 백 년 더 살 수도 있을 거다. 소설을 통해 인간이 이룩해 낸 사회와 문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소설의 초중반까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는 “작가로서 사람이 빠진 서사를 쓰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쓰다 보니 내가 쓴 문장에 빠져 ‘내가 이런 산문을 처음 쓰는구나’하는 기쁨과 놀라움을 경험했다”며 “헤밍웨이가 만년에 ‘노인과 바다’를 쓰면서 느낀 자연과의 교감과 상통하지 않을까 한다. 젊었다면 이런 느낌을 못 받았을 것 같다. 앞으로 여기에서 확장된 소설을 쓰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