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여적] ‘다문화 국가’ 한국
작성일 25-12-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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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한국에서 24년째 거주 중인 몽골 출신 마리나도 고교를 졸업하면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였다. 인권위원회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고교 졸업 후 강제 출국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한 뒤 마리나는 2021년 임시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체류 자격은 유학생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해야만 추방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극한에 가까운 청년 취업 현실을 감안하면 아뜩하다.
이두안은 한국 생활 18년차인 필리핀 출신 청년이다. 특성화고를 다니며 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학교 소개로 취업에 성공했으나 고졸로는 취업비자(E-7)를 받을 수 없는 규정 탓에 포기해야 했다. 그러다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E-7-Y비자가 지난 4월 신설돼 그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완, 마리나, 이두안은 EBS가 지난 9월 방영한 다큐멘터리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에 등장한 이주배경 청년들이다. 조금씩 완화되곤 있다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지내온 이주배경 청년들이 안정된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자라났음에도 한국에 기여할 기회는 제한적이다.
외국인 노동자·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인구’가 지난해 271만5000명으로, 국내 인구의 5%를 넘어섰다. 이주민들은 그간 한국의 뿌리산업과 돌봄노동을 떠받쳐 왔고, 인구소멸이 가속화하는 지방 중소도시에선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들이 없다면 한국 사회는 작동할 수 없다. 그들은 저임금 노동력 혹은 ‘특별 관리대상’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함께 꾸려갈 동반자다. 이 관점에서 이주민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차별적 뉘앙스가 짙은 ‘다문화’라는 말부터 바꾸면 좋겠다.
대전 중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 방문객 흐름 파악에 나섰다.
중구는 대흥동 성심당 본점 인근에서 글로벌 라이다 전문기업 아우스터(Ouster), AI 기반 국내기업 그린에이아이와 함께 ‘라이다(LiDAR) 센서 기반 유동인구 분석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심당이 위치한 은행선화동·대흥동 일대는 국비 49억5000만원 등 총 55억원이 투입되는 글로컬 상권창출 사업지로, ‘글로벌 베이커리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잇따라 현장을 방문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시연에서는 성심당 본점 앞 교차로에 설치된 라이다 센서가 360도 방향을 스캔하며 사람의 동선과 혼잡도를 실시간 시각화해 보여줬다. 센서에 탑재된 AI 에이전트 기능은 특정 시점·지역별 맞춤형 분석보고서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 하루 2~3만명이 몰리는 성심당 특성에 맞춰 대기줄(웨이팅)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방문객은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 시간이 짧은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도 조정 없이 약 100m 범위 안에서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동시에 감지하는 만큼 향후 상권 분석과 활성화 전략 수립, 인파 안전관리 등 도시 운영 전반에서 활용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 성심당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집된 데이터를 고객 대기시간 단축, 주변 상권 활성화, 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빵과 야구의 도시 대전 중구는 원도심 상권 회복과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젊은이가 기술을 실증하고 평가받아 창업하기 좋은 도시, 살아 있는 실증 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아우스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글로벌 라이다 전문기업으로, 자율주행차·로봇·스마트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디지털 라이다 센서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그린에이아이는 인공지능 에지 컴퓨팅 기반의 혁신 어반테크 기업으로, 스마트시티용 AIoT 솔루션과 제조안전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을 하고 과연 그 (특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인 김 의원은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3선 중진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국수본의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그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여야가 합의해 논의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이 “민주당 공격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서도 “마치 민주당만 연관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의혹 관련자로) 필리버스터로 거의 국회를 엉망으로 만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나왔고, 김규환(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나왔잖나”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국민의힘 인사 모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며 ‘쌍특검’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당내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혔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허위 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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