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알아사드 축출 1년, ‘반군 옷’ 입고 기념한 시리아 대통령···‘대외적 성공’ 이면 불안한 국내
작성일 25-12-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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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1년 전 이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반군을 이끌고 다마스쿠스에 진입,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부터 지속된 알아사드 가문의 53년 독재를 끝낸 역사적 순간이었다. 14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60만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수백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이날 알샤라 대통령은 반군 시절 착용했던 옷을 입고 군중 앞에 섰다. 그는 “폭정과 독재의 시대에서 영원히 벗어나 정의, 자비, 평화로운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밝은 새 새벽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알아사드 축출 1년을 맞이한 지금 시리아는 정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대외적 성공, 대내적 불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알카에다 출신의 알샤라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를 벗고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9월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으며, 11월엔 백악관을 방문한 첫 시리아 대통령이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가디언은 알샤라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식 취임한 후 13개국을 총 21차례 순방했다며 악수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알샤라 대통령이 ‘올해의 외교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광폭의 외교행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제재 완화 및 철회를 이끌어내며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담은 ‘시저법’ 집행을 유예한 데 이어 의회에서 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60억달러(약 8조8300억원)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카타르는 시라아의 석유·가스 산업 재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시리아가 “미래가 유망하며, 아랍 및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회복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라며 “가장 진보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의 화려한 대외적 행보와 달리, 대내적으로는 오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있다. 종파 간 갈등으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 등 심각한 경제난도 해결해야 한다. 해외 투자 약속 또한 시리아 내부적 안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재건과 사회 통합은 연결돼 있다.
지난 3월 정부군과 다른 무장 세력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속한 알라위트 소수민족을 학살해 1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7월에는 남부 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과 정부군의 충돌로 드루즈족 수백명이 사망했다. 현재 스웨이다 지역은 드루즈족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북부에서는 쿠르드족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시리아 남부를 점령하고 정기적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안보협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오랜 내전으로 전국에 산재한 지뢰 또한 시리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뢰자문그룹은 알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시리아에서 최소 590명이 지뢰 폭발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방의 제재가 대부분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은 심각하다. 아랍 국가들이 재건사업 투자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민들은 무너진 주택을 개인 비용으로 재건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부족한 일자리, 저임금 속에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에타브 알하와리는 “그들(정부)은 텅 빈 나라를 물려받았다. 은행은 텅 비어 있고, 인프라는 파괴됐고, 집은 약탈당했다”고 말했다.
알아사드 정권의 탄압을 피해 떠났던 난민들이 시리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일자리와 주거 등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년간 시리아 피란민 120만명이 귀환했고, 해외에 남은 난민은 450만명으로 추산된다.
시리아 정부는 시민 평화협의회와 과거사 정의를 실현할 감독 기구 등을 출범시키며 독재와 내전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 활동가들은 책임 규명을 위한 기관들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짧은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리아 사회 재건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리아의 새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의 직접 투표 없이 구성됐다. 후보 선정 위원회가 입법부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지명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 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방 활성화(균형성장, 지역경제), 경제 성장(미래 산업, 건설 활력), 부동산 안정(주택 공급, 주거 복지), 공정 사회(안전 혁신, 약자 보호), 국민 편익(서비스 개선, 구조 개혁) 등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지방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제시됐다. 김 장관은 “총 350개 공공기관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0~20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선 총 153개 기관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됐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준공하고,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초광역권 실행 대책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첨단 산단 등 성장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고 거점을 잇는 광역 교통망도 촘촘히 확충하겠다”며 “특히 신규 광역교통망은 지방권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 교통 투자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고속철도 수혜 지역도 이 대통령 임기 내 53%까지 확대하고, 신규 고속도로 사업의 지방권 투자 비중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보고됐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이 착공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내년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부담가능한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시 엄중 처벌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셀프 조사’ 논란을 불렀던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속히 이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위각시설, 종단안전구역 등 공항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소통하며 생활·의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하는 등으로 주거약자와 교통약자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도 추진된다.
김애란 작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가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소설’로 선정됐다. 김 작가는 지난해 장편소설 <이중 하나는 거짓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료 소설가들의 선택을 받았다.
교보문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출간된 국내외 소설 95권을 대상으로 소설가 50명에게 ‘추천하고 싶은 소설’을 물은 결과 <안녕이라 그랬어>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안녕이라 그랬어>는 김애란 작가가 8년 만에 낸 소설집으로, 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딜레마를 성숙한 문학 언어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작가는 2017년 소설집 <바깥은 여름>이 1위에 오르는 등 지금까지 총 10회 선정에서 세 차례 1위를 차지했다.
김 작가는 “나이 들어 좋은 것 중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이라며 “거리의 단풍 하나, 내 앞의 사람 한 명까지 유독 각별하게 느껴지던 때에 이런 소식을 받아 더 감사하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글이 닿을지 고민하던 시기에, 가까우면서도 늘 어렵게 느껴지는 동료 소설가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구병모 작가의 <절창>이 2위에 올랐고, 정이현 작가의 <노 피플 존>, 이기호 작가의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김혜진 작가의 <오직 그녀의 것>, 성해나 작가의 <혼모노>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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