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교육부가 AI(인공지능) 인재 양성 뿐 아니라, 대학 진학 상담에도 AI를 도입하는 등 교육 분야에 AI 활용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2027년 하반기부터 학생부교과, 수능위주전형 등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부터는 ‘AI 학생부 컨설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I 인재 양성은 학·석·박 통합 과정을 5년 반 만에 완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이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AI로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K교육 AI’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개발하는 AI를 활용해 학생 학습 지원과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다양한 분야와 AI를 결합한 융합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실무 인재는 AI 디지털 중점 전문대학과 AI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를 기반으로 한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027년부터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 2028년부터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고교) 학점제 이후 대입 정보와 2학년 과목 선택에 대해 과도하게 긴장하는 학부모가 계시고 이를 이용한 사교육이 꽤 번지고 있다”며 “1차적으로 챗GPT 정도를 활용하는 정도의 서비스는 내년도부터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또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며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대학 자체수익 확충 등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교육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도 확대된다. 내년에 400개 학교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4600개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다. 최 장관은 “단순히 전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기후위기 시대를 삶 속에서 확인하고 배우는 교육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9년까지 전국에 특수학교 21개를 신설한다. 내년에 우선 2개 신설이 목표다. 최 장관은 지역주민 반발에 대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먼저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특수학교 있는 동네가 지역의 자랑으로 남을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선관위는 이날 정치관계법 질의에 대한 개별 답변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의례적인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엑스에서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해당 지역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대구·경북 현역 의원의 3분의1가량인 10명 안팎이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선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당이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중진 의원들은 앞다퉈 자기 몫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경북 중진 의원 대다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는 국회부의장인 6선 주호영 의원, 4선 윤재옥·김상훈 의원, 3선 추경호 의원이 거론된다. 초선 최은석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초선 유영하 의원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북지사의 경우는 현역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3선 김정재·이만희·임이자 의원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강덕 포항시장,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간판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의 초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원외, 지역 인사들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도 일찌감치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내부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은 정반대 분위기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유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되며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우선 당대표가 정치탄압 등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기소되면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는 국민의힘 당규 문제를 넘어야 한다. 오 시장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재판을 받으며 여당 후보와 겨뤄야 한다.
5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중도층의 외연 확장성에 의문이 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현역 의원을 포함한 10명에 가까운 인사가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선 오 시장, 나 의원 외 인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몰린 서울시장·경기지사 선거는 주로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출마해 전국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는 핵심 무대로 여겨져 왔다.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주요 인사의 출마 가능성조차 거론되지 않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의원 차출론이 일었지만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룰이 확정되면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심재철·원유철 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 위기 상황에도 중진 의원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선거에 줄을 서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비전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험지는 피하고 안방으로 향하겠다는 분위기로는 지방선거에 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싸우는 데 의석수도 모자란 판에 대구·경북 같은 초강세 지역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은 경선 단계에서부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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