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현행 화장품 분류 일회용품 대상서 제외제조사에 폐기물부담금 등 부과 못해…‘친환경’ 광고도 제재 불가해외선 판매 금지 등 선제적 조치…“법적 지위 확립해 규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현행 화장품 분류 일회용품 대상서 제외 제조사에 폐기물부담금 등 부과 못해…‘친환경’ 광고도 제재 불가 해외선 판매 금지 등 선제적 조치…“법적 지위 확립해 규제해야”가정이나 식당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물티슈 투기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지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인 만큼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하수 시스템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를 두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한다.
생산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원칙’ 역시 적용하지 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됐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다 쓴 물티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지만,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제조사는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제품과 고합성수지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일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넣기로 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환경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 ㎏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제조사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지자체 공공 청소와 하수도 관리비용을 충당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제조사로 하여금 물티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는 물티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립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틀 안으로 온전히 편입해야 한다”며 “표시·광고 개선과 생산자책임제 도입, 플라스틱 함량 규제와 사용 제한, 플라스틱 물티슈의 전면 판매 제한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FC U-23대회…한국, 겨우 8강이란·사우디 탈락, 베트남 선전AG 4연속 금메달 도전 ‘적신호’
‘미리 보는 아시안게임’으로 평가받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이 예측불허의 혼란에 빠졌다. 한국이 제자리걸음 하는 사이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껑충 뛰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U-23 아시안컵에선 전통의 강호들이 부진하다. 아시아 최고를 다투는 이란,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등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거나 탈락 위기에 처했다. 개최국 사우디는 안방에서 망신을 당했다. 2022년 우즈베키스탄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사우디는 자국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한 수 아래로 봤던 베트남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0-1로 패배하면서 A조 3위(1승2패)로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란은 조별리그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한 채 2무1패, 꼴찌로 탈락했다. 카타르도 B조에서 3전 전패로 물러났다. 이번 대회 톱시드 국가인 이라크 역시 D조에서 호주와의 최종전을 앞두고 3위로 밀려나 긴장하고 있다.
축구 전문가들은 중동 강호들이 연령대를 21세 이하로 내려 선수단을 꾸리면서 2년 뒤 올림픽을 겨냥한 것이 이번 대회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짚는다. 23세로 선수단을 구성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서면서 개막 전 예상을 깨는 결과를 불렀다.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으로 당당히 8강에 진출한 베트남은 박항서 전 감독 시절부터 해당 연령대에 공을 들인 것이 이번 대회에서 빛난 경우다. 최근 한국인 지도자들이 대거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1세부터 성인대표팀을 경험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더 높은 수준의 무대를 경험한 어린 선수들이 U-23 아시안컵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한국도 지난 13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조별리그 C조 최종 3차전에서 후반에만 두 골을 얻어맞고 0-2로 졌다. 한국은 승점 4점(1승1무1패)에 그쳐 탈락할 뻔했으나 레바논이 이란을 1-0으로 꺾은 덕에 조 2위로 겨우 8강에 올랐다. 한국은 22~23세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렸고, 우즈베키스탄은 한국보다 두 살 어린 선수들로 구성됐다.
아시아 축구의 상향평준화는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흔들 변수이기도 하다. 한국은 병역 면제가 걸린 아시안게임에서 3연속 금메달을 따냈지만 이번 대회 부진으로 4연속 금메달 도전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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