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공공도서관(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매몰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돼있다.
40대 김모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매몰된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파악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른 2명은 아직 매몰위치도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길이 48m, 폭 20m의 2층 옥상층에 레미콘 30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옥상층이 무너지면서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했고, 옥상 및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됐다. 노동자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소방당국은 옥상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과, 지상층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 지하층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현장은 지지대(동바리)가 필요 없는 특허공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매몰현장은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 등 공사 자재가 뒤엉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균재 광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철근과 콘트리트 등 공사 자재가 많아 일일이 잘라내며 매몰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관 3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구조 작업이 마무리 되는데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폐쇄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착공했다. 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로 지하 2층, 지상2층 규모로 516억원이 투입된다.
애초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는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대표 시공사를 맡은 홍진건설이 ‘법원 채금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공동도급을 맡은 구일종합건설이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지난 9월25일 공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전체 공기는 4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완공시점도 2026년 4월로 연기됐다. 현재 공정률은 73%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 주장이 ‘위법 수집 증거’로 쌓아 올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 재판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특검이) 위법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이다.
윤씨 측은 특검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를 영장 없이 별건 수사에 사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는데,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별건 수사에 이 증거를 썼다는 것이다.
윤씨 측은 두 사건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씨 변호인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은 동종범행이 아니고, 객관적 관련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은 20대 대선이 끝나고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정책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고, (권 전 의원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며 “동기가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황모 수사관은 ‘권 의원에 대한 자금 지원 정황이 담긴 증거는 윤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데, 증거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당시 사건이 진행 중이라 무관하다고 보기 이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선별 과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다. 이에 윤씨는 사실관계보다 증거 위법성을 다투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증거로 밝혀낸 혐의도 부인될 수 있어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윤씨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 공범 관계인 권 의원의 혐의 입증도 어려워진다. 윤씨가 문제삼는 윤씨의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에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정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겨있다. 윤씨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기재돼 있고, 2022년 1월5일 윤씨는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윤씨 배우자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선 같은 날 촬영된 현금 5000만원을 담은 상자 2묶음의 사진이 나왔다.
쟁점은 윤씨의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권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씨는) 정치자금 1억원 제공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형사업무를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혐의와 이후 증거를 사용할 때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별건으로 보고 영장을 새로 발급받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가 별건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고를 이유로 치매를 앓던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울산 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크게 다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는 모친과 단둘이 살며 모친을 부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거액의 빚과 생활고 등의 문제로 자살을 결심했다가,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가 고생하실 것 같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범죄 계획성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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