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쿠팡 정보 유출, ‘소송의 나라’ 미국 법정 선다···‘징벌적 손배’ 철퇴 맞을까
작성일 25-12-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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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앤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소송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다”며 “한국에선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에선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다뤄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국에서의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등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T모바일에서 합의금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을 받아냈다. T모바일은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인 추가가 마무리되는대로 되도록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 아이앤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앤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두 차례 교육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기재해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 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이 추락해 숨졌다. 뚜안은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여서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뒀다고 했으나, 실제론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 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가 단속 중 사망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11일 인권위에 뚜안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1938 타이완 여행기>는 타이완 미식 체험을 하는 여행기 형식의 소설이다. 이야기의 얼개는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식민지 타이완에서 1년을 보내게 된 일본 여성 작가 아오야마 치즈코가 통역을 맡은 타이완 여성 왕첸허(샤오첸)의 도움으로 타이완 곳곳을 여행하며 갖가지 풍경과 음식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군침 도는’ 문장이 술술 읽힌다. 하지만 식민주의, 젠더, 정체성, 역사의 해석 등 이야기의 겹을 층층이 쌓아 올린 깊이가 결코 간단치 않다.
소설은 길거리 간식부터 각 지역의 토속 요리, 연회 음식까지 다채로운 식재료와 맛의 묘사로 지면을 채운다. 이를테면 캅아 국수라는 음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 “돼지고기 다짐육을 다진 파와 함께 볶고, 바지락과 말린 생선가루를 넣어서 국물을 만들죠. 국물이 끓으면 넙적한 면을 넣어서 익히고요. 그릇에 국수를 담은 뒤 볶은 고기 고명을 그 위에 얹어요. 흰 후추가루도 살짝 뿌리고요. 바지락과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맛있는 국물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생각하면 두 그릇은 먹고 싶어진답니다.” 둘의 만남의 계기가 되는 과쯔(짭짤한 씨앗 볶음)로부터 시작해 열두 장에 걸친 요리들로 옛 타이완의 문화와 풍속 그리고 식민지 내 권력 관계에 대한 통찰까지 엮어낸다.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틀이 여성 간의 로맨스나 연애를 다루는 장르인 ‘백합 소설’이라는 점도 무척 흥미로운 지점이다. 미묘한 긴장이 깔려 있는 두 여성의 ‘밀당’을 통해 식민자-피식민자, 고용주-고용인, 가문의 후계자-서녀라는 경계를 흔들고 의문시하는 것이다. 첸허는 여러 언어에 능통한 재원이지만 첩실의 딸이라는 한계 때문에 가문의 뜻을 따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치즈코는 그런 그에게 호감과 연민을 느껴 보호를 베풀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치즈코의 ‘악의 없는’ 시선이 문제적이다. 그는 제국의 강경한 방식을 비판하지만, 본섬(일본-내지와 타이완을 구별하는 표현)을 ‘개발(실제로는 타이완 고유의 것을 파괴)하는’ 제국은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샤오첸이 그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던 이 식민자의 시선을 미시마라는 인물은 신랄하게 지적한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본섬의 맛이라는 건 사실 진짜 맛있는 맛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보다는 희귀하고 기이한 짐승을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지요. (중략) 제국이 본섬에 아름다운 걸 더해줬다고요? 아오야마 선생님의 말씀은 본섬과 본섬 사람을 우롱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멋진 것들은 그저 내지인에게나 그러할 뿐이지요.” 알 수 없는 샤오첸의 속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은 치즈코가 식민지를 대상화하던 자신의 맹목을 깨닫고, 진짜 타이완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이 된다.
이 소설은 실제 기록이 아닌 ‘발견된 여행기’처럼 작가가 구성한 메타픽션이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일본인 치즈코의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한국어판 번역자는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한 작가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의 타이완을 알려면 반드시 일본어로 된 기록을 읽어야 하는데, 이는 제국의 언어로 작성된 것이기에 왜곡되고 생략된 역사일 수밖에 없다. 번역된 행간에서 역사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작가는 스스로를 번역자로 설정하고, 각주를 통해 끊임없이 소설 속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단순히 식민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 관찰 자체를 문제화하는 것이다. 다채로운 재료들로 솜씨 좋게 요리한 음식이 미각을 깨우듯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소설이다.
양솽쯔(41·楊双子)는 작가가 쌍둥이 동생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면서 쌍둥이라는 뜻의 일본어 ‘双子’를 공동 필명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2015년 동생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홀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권위 있는 도서상인 전미도서상 번역 부문을 타이완 최초로 받았다.
▼배문규 기자 sobbell@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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