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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통일교 민주당 금품 의혹’ 결국 국수본 이첩

작성일 25-12-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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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특검법에 ‘모든 인지 범죄’ 대상“김건희 무관” 해명 설득력 없어
전재수, 현금·시계 수수 보도에“명백한 허위…법적 책임 묻겠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3대 특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 다른 의혹들도 인지해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관련 의혹만 선택적으로 무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은 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 넓게 규정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도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통일교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창준·이홍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내년 1월18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 내 분재문화관에서 ‘분재 보는 사이’ 기획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분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대적인 시선에서 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통적 감상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즐기는 새로운 분재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너프와 오이타, 풀집, 더루트클럽 등 작가들과 함께 구성된 전시에서는 분재 기초 지식은 물론 ‘일상 속 분재 리빙룸’ 연출, 분재 브랜드 및 작가의 시선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 상영, 취향별 수종 추천을 위한 참여형 패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분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과 다양한 분재 문화도 접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전시는 현대적 관점에서 분재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해석해 다양한 세대가 분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관람객들이 일상 속에서도 자연과 식물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