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이틀째인 12일 실종된 작업자 2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이날 밤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구조물 보강과 제거를 거쳐 구조대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당초 이날 오후 6시쯤 현장 안정화 완료 후 수색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현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구조대가 진입을 하지 못했다.
광주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의 트러스 구조물이 양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며 “지지대와 와이어를 설치해 추가 붕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안정화 작업이 끝나면 작업자들이 매몰된 곳으로 추정되는 인근 철골 구조물 2개를 우선 제거할 예정이다. 이어 콘크리트 타설용 철근을 제거하면서 현장 안정화가 확인되면 구조대원이 투입된다.
구조대원 투입 규모는 총 56명으로 4개조로 편성해 교대로 투입될 예정이다. 구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 등 첨단 장비와 동력 절단기, 플라즈마 절단기 등의 첨단 장비도 대량 투입한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내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매몰됐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실종상태다.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하여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이 총재는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한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 총재와의 면담에서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 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은과 정부의 공조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단기적 경제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통화당국 수장인 한은 총재가 별도로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재는 그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수시로 회동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관련 논의를 해왔다.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고환율·고물가 등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환율·고물가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출 기업, 증권사, 국민연금 등에 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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