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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식당·농촌뿐 아니라 ‘고숙련 직무’도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외인 의존 커지는 국내 산업계

작성일 26-01-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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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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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내국인 구인난 때문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숙련 직무에도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2.6%가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3.4%는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응답 기업 중 92.9%가 ‘취업 기피’라고 답했다. 이는 2024년(90.2%)이나 2023년(89.8%)보다 높아진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5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급여 216만5000원, 잔업 수당 32만1000원, 부대 비용 4만6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숙식비 39만6000원을 포함하면 인건비는 292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응답 업체 중 66.6%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별로 고용 한도가 있는데, 응답 기업 중 97.8%는 이 한도에 미달해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유(복수응답)로는 신청 수수료와 숙식비 제공 등 인건비 외 고용 비용 부담(44.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 등을 꼽았다.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 기업 중 97.1%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필요한 수습 기간은 평균 3.4개월이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66.8%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는 비율도 늘었다. 2024년에는 같은 조사에서 29.5%였으나 지난해에는 48.2%로 증가했다. 특히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중 94%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4.4%, 3년 19.6%)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사업체에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에 능하고 합리적 성향을 가진 온건파로 분류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발생한 공천헌금 파문을 수습하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사법개혁안 처리 등 각종 중요 입법 처리도 책임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과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17·21·22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했다.
‘친문’ ‘친명’ 계파 넘어 넓은 지지당내 의원·언론과의 소통 ‘강점’사법 개혁 등 야당과 협상력 주목한 “15일 2차·통일교 특검 처리”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친문재인(친문)계로 꼽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친문뿐 아니라 친이재명(친명)계 지지도 폭넓게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원내대표 출마 선언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이 동행했다. 한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 원내대표는 원활한 소통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점이 의원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법안 처리 때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엇박자 논란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만큼, 이를 차분하게 조율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계파를 막론하고 의원들 간 관계가 원만하고 정무수석 경험이 있는 한 원내대표가 현 상황을 돌파할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깔린 것이다.
한 원내대표 앞에 놓인 첫 과제 역시 당내 혼란 수습이다. 당장 당 안팎에서는 전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 혹은 제명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뒤 간담회에서 “김 의원 문제에 대해 오늘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 공천헌금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자체가 당내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각종 입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교착 상태인 국민의힘과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가 설날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 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 역시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야 한다. 법 왜곡죄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있는 만큼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의 한 축”이라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으면 원칙에 따라 단호한 입장으로 원내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청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정·청 간) 엇박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차 정도로 이해한다”면서도 “그 시각차마저도 토론 과정을 통해 차이를 조정해 최대한 차이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게 여당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