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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전문]윤석열 최후 진술 “내란몰이 목표로 수사 아닌 조작·왜곡 했다”

작성일 26-01-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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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내란몰이를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왜곡을 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전문
국민의힘이 1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 개정에 나선다. 당 일각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당명 변경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하고자 한다”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전문가 검토에 따라 2월 중에 당명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9~11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동응답전화조사(ARS)를 실시했다. 정 사무총장은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률은 25.24%였고 이 중 13만3000명, 68.19%가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며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8000여 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했다.
다음달 당명 교체가 확정되면 2020년 9월 초 내걸린 국민의힘 간판은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수정당은 당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당명을 변경해 왔다. 민주자유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이후인 1996년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신한국당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한나라당은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이 불거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다. 그러나 2020년 총선도 참패하면서 국민의힘으로 또다시 당명을 변경한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명 변경이 ‘간판 갈이’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그것(절연)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나게 들이고 ‘정당 포대갈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당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하지 당명만 바꾼다고 국민께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며 “최근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이, 최고위원에 조광한 당협위원장이 내정된 것을 봐도 쇄신은 말뿐”이라고 했다.
반면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당명 변경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지금의 당은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효과가 있든 없든 당명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각종 디지털 규제로 미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쿠팡을 미 기업 차별의 예로 들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미 중이지만 미 정치권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서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여전히 미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자국 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표현했다. 밀러 의원은 이어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성토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수전 델베네 민주당 의원(워싱턴)도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산업은 2800만개가 넘는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이지만 해외에 도입되고 있는 차별적 규제로 인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 당국이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다. 델베네 의원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 규칙을 의회 주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적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상황에서 열렸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사 의원은 여 본부장과의 만남 후 엑스에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대우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도 같은 날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근거해 쿠팡 임원 기소를 요구한 한국 정부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 기업 차별로 포장하려는 쿠팡의 로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아이엔씨는 2021년 상장 이후 4년간 총 1075만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2021년 101만달러(약 15억원)였던 로비 규모는 지난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시기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과 구매 후기·평점을 조작한 혐의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시기와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