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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최대 5배 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권력자 입틀막’ 우려 그대로

작성일 25-12-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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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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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해 수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일반인과 달리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혁신당은 수정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넣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해 언론 활동을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법원이 중간판결 신청 후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력자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전략적 봉쇄소송)를 인정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자유가 존중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겠지만 정말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으로선 법안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혁신당을 설득해야 했다. 통과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소위가 민주당 5인, 국민의힘 4인, 혁신당 1인(이해민 의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권력자 배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던 혁신당은 민주당이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해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권력자가 봉쇄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꼼꼼히 넣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민주당·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공정성 여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도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11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명(친 이재명 대통령) 대 친청(친 정청래 대표)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쥔 내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른바 ‘명청’ 구도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며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의 중앙위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를 언급하며 “대표의 약속에도 억울한 컷오프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 이건태 의원(초선)도 출사표를 던진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엇박자,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당·정·대 소통 논란이 이어진 정 대표를 겨냥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는 뚜렷한데도 성과보다 혼선이 주목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당은 옆으로,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인 강득구 의원(재선)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최근 정 대표의 1인 1표 당헌 개정에 연일 쓴소리를 했다. 강 의원 역시 정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메시지를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재선)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과 기득권 세력을 위해 정 대표를 견제하고 흔들려고 최고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친명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에 각을 세우는 후보군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임 의원은 “당을 위해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동료 의원을 위해 앞장서는 정청래 의원님을 지지한 저도 하루아침에 친청이 됐다”면서 “우리 모두가 친명”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초선)과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재선),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설도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전북 지역을 위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많이 있어 검토 중이다. 조만간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친명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박수현 수석대변인)라며 명청 구도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정 대표 쪽에선 이 같은 프레임이 대표에게 악재는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가 ‘개혁 세력’ 대 ‘반개혁 세력’ 구도를 굳히며 당원 지지세를 끌어올리면 연임 도전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공개 칭찬 여파가 9일 이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내 선거 개입 우려에 이 대통령이 여당 의원에 직접 연락을 한 데 이어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명심은 정원오’라는 해석을 경계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타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 구청장의 인지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젯밤에 대통령님하고 개인적으로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정 구청장 관련 메시지를) 특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주 늦은 시간에 (이 대통령이) 연락을 주셨던데,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님은 장관, 대통령실 사람, 자치단체장들이 일을 잘하면 칭찬해준다”며 “민주당에 일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민주당의 자산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간적으로 부럽기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특정인에게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면 그 이후에 파장이 클 것이다까지 깊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다”며 “오늘 대통령께서 성동을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어제 글에 이어 오늘 또 방문하면 특정 사람에게 힘 실어주기라는 오해가 커질 수 있어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이라며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린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별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정 구청장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측에서도 정 구청장을 주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장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구청장은 (민주당)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구청장이 자신의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초기에 지나치게 비판하기보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걸 본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오는 10일 성동구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달 중 결정하겠다고 한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