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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내년 세계 10위권 AI 모델 개발…2029년 달 통신 궤도선 발사

작성일 25-12-1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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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수준을 내년 중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달 통신을 위한 궤도선을 2029년 발사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내년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AI 모델을 확보해 오픈소스로 기업과 학계에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 일정을 다음 달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상반기에 성과물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내년 안에 세계 ‘톱10’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용도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데이터로 훈련된 존재다. 오픈AI의 GPT가 대표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여러 모양·크기의 블록을 갖춘 장난감 세트 같은 역할을 한다. 블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비행기든 우주선이든 만들 수 있는 것처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면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 제조, 문화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또 국가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K-문샷(Moonshot)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차세대 반도체, 청정에너지처럼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면 큰 파급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또 “차세대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총 5조9000억원을 투자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또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와 관련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더 고도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달 통신을 위한 궤도선 발사에 2029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발사에는 누리호와 궤도 수송선(지구 궤도에서 출발해 먼 우주로 가는 우주선)이 사용된다.
달 뒷면은 지구에서 통신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달 상공에 중계기 역할을 하는 통신용 궤도선을 띄워야 한다. 우주청은 203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달 착륙선 발사와 월면 안착을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남들은 사람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달 착륙선을 이제 보내는데 그것도 2032년이나 돼야 한다는 게 조금”이라며 계획이 늦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국 발사체로 2030년대 완전 우리나라 기술로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영빈 우주청장에게서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체 이륙 계획이 비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에) 투자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며 “아마 그때쯤이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 (발사를 원하는) 수요도 훨씬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검찰 구형인 징역 4월보다 중한 형을 내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