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결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한 윤영호, 법원 판단은? > 견적문의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결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한 윤영호, 법원 판단은?

작성일 25-12-12 21: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10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 주장이 ‘위법 수집 증거’로 쌓아 올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 재판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특검이) 위법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이다.
윤씨 측은 특검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를 영장 없이 별건 수사에 사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는데,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별건 수사에 이 증거를 썼다는 것이다.
윤씨 측은 두 사건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씨 변호인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은 동종범행이 아니고, 객관적 관련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은 20대 대선이 끝나고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정책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고, (권 전 의원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며 “동기가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황모 수사관은 ‘권 의원에 대한 자금 지원 정황이 담긴 증거는 윤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데, 증거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당시 사건이 진행 중이라 무관하다고 보기 이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선별 과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다. 이에 윤씨는 사실관계보다 증거 위법성을 다투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증거로 밝혀낸 혐의도 부인될 수 있어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윤씨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 공범 관계인 권 의원의 혐의 입증도 어려워진다. 윤씨가 문제삼는 윤씨의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에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정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겨있다. 윤씨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기재돼 있고, 2022년 1월5일 윤씨는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윤씨 배우자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선 같은 날 촬영된 현금 5000만원을 담은 상자 2묶음의 사진이 나왔다.
쟁점은 윤씨의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권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씨는) 정치자금 1억원 제공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형사업무를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혐의와 이후 증거를 사용할 때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별건으로 보고 영장을 새로 발급받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가 별건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 지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당시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은 아니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조성은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쳤다”며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2020년 시작됐을 때는 국토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찾아내 문제 삼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인데 시민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잇달아 시의 시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과도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A씨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플랫] “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경찰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기존 상해 혐의 대신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B씨는 태국인 지인의 SNS를 통해 사건 사실을 전했다. 이후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안광호 기자 ahn7874@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