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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계엄 다음날 외신 담당 대변인에게 “합법적 계엄” 설명 지시

작성일 25-12-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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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다음날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법적인 계엄이었다”고 해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지시를 받았던 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외신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면서 허위사실을 공보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하태원 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 전 비서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헌정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으나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하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비서관은 당시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냐’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파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 전 비서관은 “저도 알고 싶었던 내용이고, 내외신 기자들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윤 전 대통령의 설명을) 본능적으로 받아적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통화를 ‘외신에 이런 해명을 전파해달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외신대변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혼자 알고 있으라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를 원한 건 명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본래 업무를 한 것일 뿐, 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다거나 허위 공보를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말한 내용을 정리해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는 “구두로 불러주신 내용이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해 다시 대통령에게 보여드렸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대로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직접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말했던 내용을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으로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하 전 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은 합법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해명을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전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살피고 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빨리 들어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 접견실로 갔지만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강원도는 최근 7개월간 불법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불법 업소는 주로 영동지역 해안가 주택 등에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해온 곳들이다.
단속된 6곳은 모두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해온 아파트 형태의 숙소로 확인됐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업주를 입건해 보강 조사를 벌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연말연시 해맞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숙객 안전·위생 확보와 건전한 숙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진기 강원도 사회재난과장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숙박 영업이 의심되면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서 연설…사실상 중간선거 캠페인 돌입“생활비 부담, 민주당의 사기극”…여론조사선 33%만 긍정 평가시민들 “트럼프, 식료품 안 사봤을 것”…자화자찬 역효과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9일(현지시간) 대표적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경제와 물가에 대한 대중 유세를 하며 내년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 캠페인에 사실상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활비 부담 공세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경제 점수는 A+++++”라고 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에서 경제 현안에 대해 연설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정권 시절과 현재의 물가를 비교하는 도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취임했을 때 사상 최고치였던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 에너지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생활비 부담’이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그들은 항상 (말)장난을 친다”며 생활비 부담에 관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없애 생활비 부담을 낮췄다고 홍보했다. 정책의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직접 연설 무대로 불러올리기도 했다. 한 여성은 무대에 올라 “남편의 초과근무 수당에 세금이 없어진 건 정말 좋은 일”이라며 “우리 가족을 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도 기자가 자신의 경제 정책에 몇점을 주겠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A+++++”라고 답한 후 “취임 후 10개월 만에 우리가 해낸 일이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 지난주 폴리티코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는 “경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답했다. 고물가 책임을 바이든 정권에 돌리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 도나 베니는 뉴욕타임스에 “공과금, 보험료 등 모든 것이 더 비싸졌다. 식료품점에 가는 게 고통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부담 위기를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난다. 그는 아마 평생 전기요금을 내본 적도, 식료품 쇼핑을 해본 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 중간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방문은 (앞으로 이어질) ‘경제 투어’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보수단체인 ‘맘스 포 아메리카’ 행사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지난 대선 때처럼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라면서 “투표 참여율이 낮은 유권자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비 부담 경감’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은 치솟는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늪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구해냈다고 주장한 바이든 전 대통령을 끈질기게 공격해 백악관 탈환에 성공했지만 자신도 지금 그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