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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낸다…내년 2월 시행

작성일 25-12-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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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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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23개 시군과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출산휴가 정부지원금을 인상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 상한액은 90일간 630만원으로 월 210만원 수준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도 월 215만6880원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간 급여 상한액은 660만원이 왼다.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인상은 2023년도 기준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오른 지 3년 만이다.
“지금 신비님은 깨비(관객)들을 다 보고 듣고 있어.”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의 도깨비 신비가 9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 한 극장 스크린에 나타나 짓궂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가 클수록 에너지가 모인다”며 “아~”하고 외쳐달라는 신비의 말에, 눈치를 보던 관객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더해질수록 깨비 옆 ‘에너지 볼’이 커졌다. 이날 극장에 설치된 임시 수음 장치로 소리를 ‘들은’ 신비가 만족한 듯 말했다. “와, 잘하는데?”
이날 ‘인터랙티브 시네마 라인업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신비아파트: 극장귀의 속삭임>의 한 장면이다. 생성형 AI(인공지능)·XR(확장현실) 콘텐츠 전문 제작사 아리아 스튜디오는 내년까지 이 작품을 포함한 3편의 ‘관객 참여형’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객의 음성·감정 반응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극의 전개까지도 달라지는 쌍방향적 콘텐츠다.
생성형 AI 챗지피티(ChatGPT)와 음성 대화를 하듯, 스크린 속 가상 캐릭터와 대화를 나눈다면 어떨까. 아리아 스튜디오가 지난 6월 공개한 버추얼 아이돌 ‘문보나’의 콘서트 영화 <버추얼 심포니: 더 퍼스트 노트>에서는 이러한 ‘실시간 소통’이 시도된다.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상이 아닌, 문보나가 관객의 호응과 질문에 반응하며 실제 콘서트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
1대1 질의응답에서 문보나는 준수한 대처력을 보였다. 이날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박경림이 스크린 속 문보나에게 소감을 묻자, 문보나는 “긴장된다”며 말을 이어갔다. “노래 한 소절 불러달라”는 요청에는 노래를 불렀고, 즉석에서 손하트 등 포즈를 자연스레 취했다.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제 배우들이 참여한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는 관객에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게 하고, 그중 다수의 선택에 따라 극을 전개한다. 배우 장혁과 조복래 등이 출연했다.
<아파트>는 기억 보존 시스템 ‘마인드 업로드’가 상용화된 2080년을 배경으로 한다. 관객들은 2009년 벌어진 미제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소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단서를 찾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연다’, ‘열지 않는다’ 등의 선택지가 떠오르면, 원하는 선택지를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더 많은 이들이 외친 방향으로 극은 전개된다.
<아파트>를 연출한 채수응 아리아 스튜디오 대표는 “다수결 알고리즘을 개발해 (선택지마다) 발화 양뿐 아니라, 어느 정도 주저해서 발화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음성을 수집하는 수준이지만,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시각적인 표정 등 반응에 따라 플롯이 바뀔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채 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영화가 우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분기마다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넷플릭스 <블랙 미러: 밴더스내치> 등 인터랙티브 영화나 FMV(풀 모션 비디오) 게임의 극장판인 셈이다. 지금껏 나온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분기마다의 시나리오를 사전에 모두 설정하고, 각 상황을 모두 촬영해야 한다는 데서 제작비와 촬영 시간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채 대표는 미래에는 AI가 알아서 선택지 등 상황을 생성하도록 해, 서사가 ‘무한 갈래’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파트>는 그 가능성의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채 대표는 “출연 배우의 동의를 받고 생성형 AI를 활용했다. 갈래가 (알아서) 생성되는 구간이 있다”며 “AI가 찍지 않은 구도의 컷을 생성해 보여주기도 한다”고 했다. <아파트>는 2D 영화 버전과 인터랙티브 버전이 따로 개봉될 예정이다.
다만 극장에서 선택지를 ‘외치며’ 보는 것보다 게임·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으로 혼자 여러 갈래를 탐험하는 것의 선호도가 높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채 대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인터랙티브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것이 새로운 집단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제81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이머시브 경쟁 부문에 초청돼 <아파트>가 상영됐을 당시 관객들은 영화가 끝나고도 따로 남아 ‘정당방위냐’ ‘살인이냐’ 등 윤리적 분기점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어떤 관객과 함께 봤냐에 따라 영화적 체험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회차 관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극장과 관객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려면, 수음 장치 등 제반 시설도 필요하다. 위 세 편의 기획·투자에 참여한 극장사 CJ CGV는 ‘인터랙티브 시네마 전용관’을 준비 중이다. 영화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