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정책 상품인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상품도 다른 정부 보증상품과 같이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한 ‘고금리 서민상품 3개’의 금리가 비슷하게 낮아지는 셈이다.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생계비 등 소액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았던 고금리 정책서민상품의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금융위는 먼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15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고, 이 상품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도 이미 반영된 상태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은행권 등 기부금으로 서금원이 직접 대출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정했다. 현 15.9% 금리는 햇살론 특례보증 수준(12.5%)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상품 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 등 금리 수준이 가장 높다고 지적받은 3개 상품의 금리 ‘키맞추기’를 하는 셈이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다. 급하게 필요한 ‘100만원’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상품이다.
다만 관건은 ‘재원’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잔존 재원은 1328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7년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까지 몰리면 정책상품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인하 폭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기금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연 15.9% 금리 상품들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느냐”며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을 한국산으로 속여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제운송주선업자 40대 중국인 A씨와 한국인 B씨 등 3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한국을 거쳐 호주로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캄보디아·중국에서 담배 출발지를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품목을 ‘일회용기’로 신고한 뒤 컨테이너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거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은 중국, 동남아 화물보다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A씨 등은 호주의 담배가격이 1갑당 4만원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세탁하려 한 가짜 담배 에쎄 1갑은 한국에서 4500원이다. A씨 등은 품목도 일회용기로 속여 세금도 탈루하려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침해를 겪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87%는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1일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403명과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조사는 대상자들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등 12개의 인권침해 유형을 제시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묻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 결과 12개 인권침해 유형 중 하나라도 겪은 적 있는 노동자는 96명(23.8%)이었다. 전체 노동자 403명의 인권침해 사례(중복응답)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이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 13.3%(55명), 언어폭력이 11.1%(45명)였다.
인권침해를 겪은 적 있는 노동자(96명)를 대상으로 침해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를 차지했다.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는 41.9%(40명)만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83명)만 보면 초과임금 미지급 29명, 언어폭력 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18명, 근무지 다름 17명, 외출 금지 13명, 신체폭력 6명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고용주 중에는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였고,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이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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