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폐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공단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소송은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2014년 4월 제기한 뒤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담배를 20갑년(1갑년은 1년간 하루 1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 이상 또는 30년 이상 피운 3465명에 대해 지급한 2003~2012년간의 건강보험 급여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환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이들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직접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자에 따라 흡연 기간과 폐암 발생 시기, 건강 상태, 가족력 등을 추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제조해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환자들이 흡연을 시작한 1960~1970년대에 담배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어 기망 행위를 했다고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흡연자에 따라 니코틴 흡입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의존성이 생기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과거 신문기사와 논문 등을 살펴본 결과 오래전부터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주문을 읽기 직전 “원고는 흡연자 3465명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와 문진표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들의 진단 내역을 개별적으로 조사했다. 항소심에서는 고도 흡연자 심층 사례를 제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의 서한까지 제출하기도 했다”며 “소송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 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상 기본권과 건강추구권이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지난 16일 오전 방문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공학관 1층 실내치목장은 향긋한 나무 냄새와 망치질 소리로 가득했다. 방학 중인데도 동아리 활동을 위해 기꺼이 모인 10여명의 한옥건축학과 학부 학생들의 목재 맞춤 실습이 한창이었다.
같은 시간 2층 야외실습장에선 한옥 정자 한 채가 지어지고 있었다. 직업과정인 한옥기능인력과정을 밟는 중장년의 교육생 여럿이 붙어 정자 천장의 골조를 깎고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국내에서 유일한 한옥건축학과(학부)와 한옥학과(석사과정)를 운영하는 전북대에서 마주한 풍경이다.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 속에 ‘K하우스(집)’ 한옥의 현대화·세계화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한옥 관심도가 커지는 동시에 해외에서도 한옥 수출 요청이 이어지고있다. 한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나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한옥 전문 인재를 양성해왔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총 1580명의 인재가 한옥 설계공모 당선이나 시공 공사 수주, 해외 수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에 2022년 4월 세워진 연화정도서관은 15년 가까이 지속된 ‘한옥 인재 양성’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지난 15일 찾은 연화정도서관은 ㄱ자 모양의 단층 한옥인 연화정도서관은 각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팔작 지붕과 연못 위에 살포시 띄운 듯한 구조로 눈길을 끌었다. 이곳은 SNS상에서 전주에서 가볼만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설계는 국토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전북대 ‘한옥 설계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한 임채엽 태권브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맡았다.
연화정도서관에서 만난 임 건축사는 “양성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 설계를 못 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현대 건축을 주로 하던 그가 한옥을 설계하게 된 데에는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 한옥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었고, 이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로 설계 과정에서 자문 등 큰 도움과 지도를 받았다”며 “한옥의 장점 중에서도 특히 마당에서 후원으로 공기가 끊임없이 흐르는 특유의 ‘대류’를 구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옥은 K문화에 대한 인기와 함께 해외에서 수출 요청이 늘고 있다. 외국의 쇼핑몰부터 국립공원, 한인타운 등에서 한옥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이어진다. 전북대는 알제리, 베트남, 필리핀 등에 한옥을 수출했으며 캐나다 토론토에 한옥 문화센터를 만드는 작업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한옥마을도 조성하고 있다. 한옥 수출은 국내에서 부자재를 만든 뒤 운송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수출용으로 짓는 한옥은 내수용과 달리 현지 기후에 맞는 건조, 훈증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한옥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당장 다음달 100명 규모의 한옥 건축 설계·시공관리자 전문 인재 양성과정을 운영할 기관을 공모한다. 총 3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한옥 건축 설계·시공·관리 교육과정 고도화, 인재 양성 우수기관 시상, 청년·교사 대상 한옥 캠프 재개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한옥 설계와 한옥 자재(부재) 제작·유통, 한옥 기술 전문 교육, 한옥 시공·유지·보수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에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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