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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16일 ‘체포 방해’ 첫 선고 후 7건 줄줄이…또 어떤 ‘법 기술’ 쓸까

작성일 26-01-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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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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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불출석·재판부 기피 신청·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동원 ‘재판 지연’구속 6개월 넘겨 석방 노린 듯…‘체포 방해’ 전담재판부 배당 예상
내란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각종 ‘법 기술’을 활용했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계엄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들어 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내란 관련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첫 항소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첫 공판에서 시작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공판이 중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6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혐의 재판도 다음달 3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연달아 16차례 내란 재판 등에 불출석했다. 그러다가 재판 후반부 핵심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과는 직접 대면해 법정에서 언쟁을 벌였다.
애경산업이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 혼입이 확인된 중국산 치약 6종을 자발적으로 회수 중인 가운데, 문제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 2500만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2023년 4월 이후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 성분이 검출됐다. 이 시기 생산 물량은 3100만개에 달하고, 이 중 2500만개가 시중에 유통됐다. 유통 물량의 82%가량은 4g 용량의 일회용과 20g·50g 등 소용량 제품이다. 나머지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반 튜브형 치약이다.
앞서 애경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명령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제조일자와 상관없이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자발적 회수 대상 제품은 ‘2080 베이직치약’, ‘2080 데일리케어치약’,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 클래식케어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등 6종이다.
이들 제품은 중국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하는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에서 확인된 트리클로산의 농도는 최대 0.15% 수준이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성 논란이 일자 2016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구강용품에 사용을 금지했다. 유럽에서는 치약에 0.3% 이하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애경산업은 이번 회수 대상 6종을 제외한 나머지 치약 제품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고, 품질이나 성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