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의 차기 원장 후보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와 곽병진 KAIST 교수가 최종 추천됐다. 한 교수는 최근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했던 인사인 만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1일 한 교수 등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순위는 한 교수, 2순위는 곽 교수다.
이날 원추위 회의는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당초 1표씩 행사하는 방식이었지만 정 이사장이 2표씩 행사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차 투표에서 결선투표로 두 번에 나눠 진행된 결과, 한 교수와 곽 교수가 선정됐다. 당초 이번 공모에는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전 의원과 정석우 고려대 교수, 손혁 계명대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박권추 김앤장 고문 등도 지원했다.
한 교수의 경우, 삼성과 관련된 이력으로 지원 당시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이 인 인물이다. 그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회계업계에선 공정성을 지켜야 할 시기에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교수는 최근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된 금감원 간담회에서도 “일탈회계를 유지해도 국제 회계투명성에 영향이 없을 것” “한국이 국제 회계기준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일탈회계 중단을 앞두고 새 회계기준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번 추천을 앞두고는 절차와 관련된 잡음도 불거진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원장 선임 시기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관치 개입’ 의혹에 휘말렸다. 정은보 위원장은 영어 면접을 도입하는 제안을 하면서 한 교수 등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기준원은 오는 16일 이사회 보고와 19일 회원총회 투표를 거쳐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3년)다. 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의석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명 미만 시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 진행도 국회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방식에서 의장이 지정한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처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건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이른바 ‘필버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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