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프로축구 광주FC 이정효 감독(50·사진)이 겨울 이적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정효 감독은 지난 3일 노동일 광주FC 대표를 만났다. 이 감독은 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의 뜻을 밝힌 뒤 6일 전북 현대와 코리아컵 결승전을 치렀고 준우승했다.
구단주가 잔류를 위해 직접 나섰다. 시민구단인 광주의 구단주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자신의 SNS에서 “이정효 감독이 광주FC를 오래오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재계약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광주FC도 공식 입장을 통해 이 감독과의 동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시민구단으로서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며 “연봉 인상은 물론 선수단 운영에서도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2022년 K리그2에서 광주의 지휘봉을 처음 잡았다. 첫 시즌에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K리그2 우승과 승격에 성공했고, 이듬해인 2023년 K리그1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3위 성적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출전권까지 따냈다. 2024~2025시즌 ACLE 16강에서는 J리그1 우승팀 비셀 고베를 상대로 합계 스코어 3-2 역전승을 거두며 K리그 시도민구단 최초로 AFC 주관 대회 8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다.
그러나 광주가 이 감독을 붙잡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과 전력 보강 제약이다. 광주는 K리그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제재금과 함께 1년 선수 영입 금지(집행유예) 징계를 받았다. 2027년 회계연도까지 자본잠식 해소와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실제 영입 금지가 발효된다.
더 큰 타격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징계다. 광주는 2023년 아사니 영입 당시 연대기여금 3000달러를 제때 내지 않아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구단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10여명을 영입하고 등록했다가 적발됐다. 앞으로 한 차례 이적시장에서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제재가 남아 있어 전력 보강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겨울 이적시장에서는 팀의 중심이었던 이희균, 허율, 이건희, 정호연 등이 팀을 떠나 전력이 약화됐다. 장기간 스쿼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심 자원까지 빠져나가면 감독 입장에서는 성과 유지가 어렵고 오히려 경력에 리스크가 된다. 시민구단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크다. 감독의 시장 가치는 급상승했지만, 구단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광주가 붙잡기 어려운 가운데 이 감독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전북 현대, 울산 HD 등 사령탑 공석 팀들에서는 모두 이 감독이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복수의 J리그 상위권 구단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가 모든 절차를 지키면서도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국회를 장악하려는 군과 경찰에 맞서 국회의사당을 사수한 보좌관과 직원들, 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여의도로 달려가 국회를 지킨 시민들이 없었다면,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끌려 나갔을지 모른다.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큰 빚을 졌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평생 공직을 지내고 계엄 선포 당시에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던 전직 법무부 장관도 그런 변명을 하고,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한다.
계엄이 선포되자 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야 계엄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여의도로 달려갔다. 어떤 분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이나 군용 차량에 맞서기도 했다. 법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이른바 ‘나랏일’을 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그 위헌·위법성을 확신했는데, 저들의 위법성의 인식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50대 이상은 자신의 생애 중에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건이다.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한 내란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비상계엄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이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12월3일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의문을 가지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 선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직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선택지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불려 갔다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있다. 그의 검사 시절 행적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
널리 알려진 외국의 선례도 있다. 미국에서 1973년 10월20일에 벌어진 ‘토요일 밤의 학살’ 사건이 대표적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가 백악관 녹음 테이프 제출을 명한다. 궁지에 몰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토요일 밤에 법무장관 엘리엇 리처드슨에게 특별검사 해임을 명하자, 위법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장관은 즉시 사임한다. 닉슨은 굴하지 않고 법무차관 윌리엄 러켈스하우스에게 같은 명령을 하는데, 차관 역시 즉시 사임한다. 결국 닉슨은 법무부 서열 3위인 로버트 보크를 통해 특별검사 해임을 관철하지만, 이로 인해 탄핵은 급물살을 타고 결국 닉슨은 사임하게 된다.
해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언급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오해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나치의 학살 명령을 수행한 아이히만이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도 아니고, ‘누구나 어느 한구석에는 악을 품고 있다’는 식의 관념과도 거리가 멀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절대악의 평범성은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데 있다. 아이히만의 악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지 않았던 자’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계엄 관련자들이 내세우는 위법성의 인식은, 법리 논쟁과는 별개로,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변명은, 구속과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필사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자기 행동의 의미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는 자백이다. 고위직, 관리직은 시키는 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다. 조직의 위계질서에서 상층부로 갈수록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위로 갈수록 무게감은 커지고, 때로는 위법한 명령에 바로 사표를 던질 정도의 결단도 필요하다. 평범한 사람의 생각 없음은 개인적 문제지만, 나라를 이끄는 사람의 생각 없음은 그 자체로 유죄다. 그런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해 법정에서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해당 지역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대구·경북 현역 의원의 3분의1가량인 10명 안팎이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선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당이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중진 의원들은 앞다퉈 자기 몫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경북 중진 의원 대다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는 국회부의장인 6선 주호영 의원, 4선 윤재옥·김상훈 의원, 3선 추경호 의원이 거론된다. 초선 최은석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초선 유영하 의원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북지사의 경우는 현역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3선 김정재·이만희·임이자 의원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강덕 포항시장,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간판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의 초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원외, 지역 인사들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도 일찌감치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내부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은 정반대 분위기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유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되며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우선 당대표가 정치탄압 등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기소되면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는 국민의힘 당규 문제를 넘어야 한다. 오 시장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재판을 받으며 여당 후보와 겨뤄야 한다.
5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중도층의 외연 확장성에 의문이 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현역 의원을 포함한 10명에 가까운 인사가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선 오 시장, 나 의원 외 인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몰린 서울시장·경기지사 선거는 주로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출마해 전국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는 핵심 무대로 여겨져 왔다.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주요 인사의 출마 가능성조차 거론되지 않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의원 차출론이 일었지만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룰이 확정되면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심재철·원유철 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 위기 상황에도 중진 의원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선거에 줄을 서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비전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험지는 피하고 안방으로 향하겠다는 분위기로는 지방선거에 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싸우는 데 의석수도 모자란 판에 대구·경북 같은 초강세 지역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은 경선 단계에서부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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