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1일 기각됐다. 관련 수사가 첫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새벽 서울고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3개월 뒤엔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안 회장은 쌍방울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뒤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 등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7280만원에 달하는 안 회장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하고, 안 회장 딸에게 9개월간 생활비 2705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런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안 회장에게 횡령 혐의,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을 각각 적용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위법하게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이사가 당시 물인 것처럼 속여 소주를 조사실로 반입하면서 방호 직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진술·증언 번복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당분간 수사에 속도를 내기보다 전반적인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고검이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면서 저녁 식사로 연어 초밥과 소주를 제공하면서 그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폭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법무부가 지난 9월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서울고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언스트 곰브리치는 <서양미술사>에서 고대로부터 미술은 ‘끊임없이 변화’해왔지만, 이를 진보로 여기는 건 “그릇된 해석”이라고 경계했다. 대신 “미술사는 기술 숙련도의 진보가 아니라 관념과 필요의 변화에 관한 것”이라 했다. 그에 따르면 변화는 곧 적응이다. 실상 변화의 압력은 미술만 아니라 인간 삶의 매 순간 모든 것에 마치 중력처럼 달라붙어 있다.
교수신문이 8일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선정했다. 설문에 응한 전국 대학교수 776명 중 33.9%가 1위로 꼽았다고 한다. 공자가 ‘천하의 도’라 했던 <주역>에 해설을 단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말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는 의미다. 교수신문은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대전환의 난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묻는다.
과거 <주역>은 양반들의 고급 점괘 취미로도 여겨져왔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인간이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할지 64갈래(64괘) 교훈을 통해 조언한 게 <주역>이다. 건곤 이진법이 원리지만, 이원론적 세계 너머를 통찰할 것을 요구하기에 수신의 성격도 강하다. 다산 정약용은 가장 중요한 책의 하나로 <주역사전>을 꼽으며 “하늘의 도움을 얻어 지어낸 책”이라 했다(<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
교수신문은 2023년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를 선정했다. <논어>의 ‘견리사의’(見利思義)를 비틀어 정치 현실을 풍자한 것이다. 결국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이듬해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도량발호·跳梁跋扈) 파멸했다. ‘도량발호’는 비상계엄 직전 선정된 그해 사자성어였다. 이처럼 그 시대 집단지성이 모인 언어는 때로 예언이 되기도 한다.
‘역(易)’은 근본적으로 “변화의 법칙”이다. 그래서 <주역>을 읽는 교훈의 근본은 길한 것도 흉이 될 수 있고, 화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중용과 신중함이다. 천명을 안다는 건 어쩌면 별게 아닐지 모른다. 한계와 절제를 안다는 것, 그리고 절대 희망을 꺾지 않는 것. 그럴 때 미래를 보진 못해도 적응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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