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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노동경찰’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전문성 높인다

작성일 26-01-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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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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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정부의 산업재해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다. 노동법 위반 사례와 산재 발생이 늘고 있어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 명칭을 결정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노동감독관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감독 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도 병행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2024년 95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줄어든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 직렬로 선발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술직 감독관 비중을 대폭 높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성과가 우수한 감독관에게는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근로감독 대상도 3배가량 확대한다. 현재 5만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올해 9만개, 2027년에는 14만개로 늘린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감독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납이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상습·악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없이 즉각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위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로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전국 단위 사업장, 파견법·집단적 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사업장은 노동부 소관으로 두기로 했다.
그간 근로감독 행정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임금체납 등 신고 사건 처리에만 업무가 쏠리고, 복잡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감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에 달려 있다”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공모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대통령과 참모진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과의 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위기관리센터, 업무시설, 국민소통시설 등을 포함해 연면적 4만㎡ 규모로 조성된다. 향후 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가능성까지 고려해 단계적 확장 방안도 설계안에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공모 일정에 따라 이달 중 현장설명회를 열고 오는 4월 작품 접수와 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지며 설계 기간은 12개월, 설계비는 111억원이다.
작품 심사는 1·2차로 나눠 진행되며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국민참여투표’ 방식이 적용된다. 2차 심사에 진출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공해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1위 작품은 최종 결선투표에 자동 포함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국격에 걸맞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문학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그 과정에 기꺼이 손길 하나 보탤 이들이 모였다. 올해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김남주 시인, 이정원 소설가, 박상현 평론가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 문학의 차세대 동력이 될 이들을 신춘문예 시상식이 열렸던 지난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김남주 시인은 당선 전화를 받고는 “정말 내가 맞느냐”고 몇 번을 되물었다. ‘왜 믿지 못하냐’는 기자의 말에 “너무 오래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예 창작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한 뒤 마케팅 회사에 취업했다.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도 시를 쓸 자신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는 “주 4일제 근무인데, 낮에는 돈 버는 글을 쓰고 밤에는 돈 안되는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정말 악독같이 썼다”고 말했다.
당선작 ‘졸업반’은 ‘엄숙함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적 태도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시인은 작품에 대해 “대학을 졸업한 뒤 학교에 놀러 갔다. 사랑하는 동생들이랑 술에 취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다. 한 친구가 잘 놀다가 주저앉아 울었다. 그를 둘러싸고 모두가 장미꽃처럼 한 겹 한 겹 둘러쌌다. 당시의 기억을 담아 25살 때 처음 쓴 시”라고 말했다. 시인은 퇴고 과정이 길다. ‘졸업반’도 이번에 당선될 때까지 매년 고쳤다. 그는 “10년 동안 고친 시도 있다”고 말했다.
시인은 지난해 출간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추모 시집’ <보고 싶다는 말>에 유가족 친척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꿈속에서도 초여름이라’라는 시를 실었다.
당선 이후 여러 청탁 전화를 받고 있다. 제 이름을 단 시집을 내고 활동하는 미래를 그려볼 만하다. 그는 “당선 이후 기쁨은 잠깐이고 지금 걱정이 99퍼센트다. 너무 잘 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원래 멀리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편이다. 내게는 ‘오늘 내일 쓰는 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설 당선작 <라이브>는 응급구조사였던 남성이 아내의 죽음 이후 일을 그만둔 뒤 서울을 떠나 파주 장릉의 관리인으로 가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강렬한 사건보다 죽음과 삶을 반추하는 담백한 서술이 매력인 소설이다.
이정원 소설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2년간 대형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일했다. 그는 “아픈 사람들이나 죽음을 자주 접하고 생각해 볼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번 작품에도 그런 경험이 녹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타인을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았다면 포착하지 못할 장면들이 소설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심사평은 작가의 이 같은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소설엔 게임 ‘데이즈 곤’이 주요 소재로 사용된다. “동생이 하던 게임인데, 재밌게 했던 것이 기억났다. 소설 속 두 사람이 같이 했던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게임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소설가가 된 계기는 우연하다. 그는 “병원 생활을 하다 즐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으니 책 관련 일을 해보자 해서 출판사에서 1년 정도 일했다. ‘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문예창작과로 다시 대학에 입해 공부했다. 글에 대해 깊게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나올 작품들은 어떤 모습을 띄게 될까. 그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이 죽음과 연결된 것이라 아무래도 (작품 속에서) 빈번할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생각 중”이라고 했다.
“문학이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는 픽션으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비평의 언어로 강조하고 재구성해 보고 싶었다.”
대학원에서 문화연구를 공부 중인 박상현 평론가는 문학 평론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신춘문예에서 소설가 박선우론으로 당선됐다. 2024년 장편 <어둠, 뚫기>로 문학동네소설상을 받기도 박선우 소설가는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퀴어 소설을 주로 써왔다.
박 평론가는 “퀴어라는 소재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저항적인, 변혁적인 무엇이라고 표상되는데, 박선우 작가의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극히 시민적이고 평범한 삶을 영위하려는 모습, 그 모습을 가장 적확하게 그려냈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퀴어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평론에 대해 ‘물음 속에 오래 체류하며, 작품의 질곡과 동행하는 저력은 많은 응모작들 중에서 특히 돋보였다’고 했다. 문화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이면서 이제 평론가로도 활동하게 됐다.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작가에 대해 그는 “최근엔 소설가 김멜라, 김병운의 작품을 눈여겨 읽었다”며 “한강 작가의 문학적 궤적에 대해서도 재질문해 보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최근 작품들을 다시 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