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배타주의에 편승한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유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일본의 명문 국립대인 도호쿠대학 총장의 말이다. 다양성이 풍부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현재 2%에 불과한 학부 유학생 비율을 2025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유학생 수업료 인상이다. 왜 하필 지금?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난 1일 도호쿠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부와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유학생의 수업료를 현재의 약 53만엔에서 90만엔으로 1.7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하필 왜 유학생만이 대상일까?
그 근거로 삼는 것이 해외의 일부 대학이 적용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유학생은 어학 교육과 생활 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내국인 학생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해외 대학도 유학생에게 더 많은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립대학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학이 교육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유학생만이 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일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면 유학생의 수업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학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업료 체제를 정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학과에 차등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공평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닐까?
유학생의 수업료를 인상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에도 설득력이 없다. 도호쿠대학의 전체 유학생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한 국립대학 교수는 유학생의 수업료 인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대학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유학생 수업료 인상이 이어진다면 일본이 유학처로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유학생 비율은 2%로 한국보다 낮다. 비교적 저렴한 수업료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본 대학의 매력이다.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과연 일본의 대학이 유학생에게 선택받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유학생의 수업료를 인상하려는 것일까?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정당이 약진하고 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외국인 규제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려는 움직임이 일상화되고 있다. 체류 비자 수수료 5배 인상, 차세대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비 지원에서 유학생 제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도호쿠대학의 유학생 수업료 인상도 마찬가지다. 발표 직후, 인터넷 공간에는 “유학생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배타주의적 언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외국인 차별”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유학생 수업료 인상은 재정 확보를 위한 매력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내국인의 수업료 인상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환경이야말로 최상의 연구 환경이 아닐까? 유학생의 수업료 인상이 배타주의에 편승한 대학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케이크 트리·꼬마기차 뿌뿌 등알록달록 빛나는 조형물 선봬
영상 메시지·나눔 캠페인까지가족·연인·친구와 따뜻한 추억
올해로 11회째인 ‘2025 겨울, 청계천의 빛’이 1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2015년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온 ‘청계천의 빛’은 12월마다 청계천 일대를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며 서울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다채로운 빛을 내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는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마련했다. 이곳에서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도 선물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하모니, 빛으로 하나 되다’를 주제로 열린다. 시민 모두가 저마다의 빛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조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청계광장 곳곳에는 여러 해 이곳을 밝혀 온 산타, 루돌프, 북극곰, 요정들과 함께 펭귄, 과자인형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모두가 하나 되는 겨울’을 표현한 높이 18m, 지름 8m 크기의 대형 ‘케이크 트리’는 황금빛을 내며 청계광장을 더욱 밝게 비출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꼬마기차 뿌뿌’는 올해도 청계광장 일대를 달린다. 올해는 운행 구간을 늘려 청계광장 중앙에서 산타마을까지 어린이 승객들을 태우고 달릴 예정이다. 신장 120㎝ 이하 어린이는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마련한다. ‘하모니 쇼트폼 페스티벌’은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청계천의 모습을 담은 영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해 완성한 동영상 공모전이다. 공모전 출품작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공개돼 현재 3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상작은 청계광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된다.
‘1분의 온기, 마음을 보내요’는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친구, 연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영상에 담아 전하는 이벤트다. ‘겨울, 청계천의 빛’ 홈페이지( 송출 요청 날짜와 시간을 정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 정해진 시간에 전광판을 통해 영상 메시지가 전달돼 사랑하는 사람에게 깜짝 선물을 선사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수시로 받으며, 참가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어서와 서울시 누리집은 처음이지?’도 선보인다. 서울시 39개 홈페이지 서비스를 누려볼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서울시 청년정책지원’ 홈페이지에 가입한 시민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협업하는 ‘2025 가장 초록우산다운, 산타원정대’도 진행한다. 올해 19년째를 맞은 산타원정대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나눔 캠페인이다. 올해는 전국 1004명의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 아동·이주배경 아동들로부터 받은 소원을 토대로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경향신문이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겨울, 청계천의 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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