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하원 조정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NDAA에는 승인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보다 작은 규모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 측 지휘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기여한 국가들을 포함한 동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이 같은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을 각각 통과한 뒤 최근 양원 조정 절차를 마쳤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원됐다.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요청안보다 80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 쿡 비즈니스·푸드테크 센터’ 보육기업이 판로개척 행사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5600만원 규모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고 9일 밝혔다.
청년 쿡 비즈니즈·푸드테크 센터는 식품 분야 청년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보육 기관으로 사업화 자금과 판로 개척 등으로 보육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판로개척 행사를 통해 달성한 매출 성과의 28%(총 1584만원)는 서울청년주간 팝업스토어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로장터 등 시가 주최하는 행사를 통해 달성됐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한 덕에 보육기업들은 시민 대상 판매 기회를 얻고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보육기업의 공공 판로 진출 지원을 위해 시청 구내식당과 연계한 간식 판매와 특식 메뉴 도입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월 첫주에 진행된 시청 구내식당 간식 판매 행사에서는 ‘겟인쉐이프’의 그릭요거트, ‘두이’의 두유 제품 480개가 완판돼 총 12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호응이 좋았던 겟인쉐이프의 그릭요거트는 오는 10일 시청 구내식당 ‘서울특별식’ 메뉴로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식’은 월 1회 특별 메뉴를 선정해 제공하는 행사로, 청년 기업 제품이 식단에 포함되는 것은 시 구내식당 역사상 최초 사례다.
시는 “이번 사례를 통해 보육기업 제품이 공공 급식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직원들의 구매를 시작으로 메뉴 채택까지 이뤄진 점은 단순 홍보를 넘어선 성과”라고 평가했다.
보육 기업들의 매출 성과를 넘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청년 쿡 푸드테크센터 보육기업인 ‘청춘에프엔비’는 올해 4월 캘리포니아에 1호점을 오픈했다. 그 외 비즈니스센터 보육기업 3개 사는 미국과 몽골 등 해외시장에 직접 수출을 진행하며 글로벌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시 부서 및 외부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청년 창업가들이 다양한 무대에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 최초 정지 궤도 인공위성 ‘천리안 위성 1호’가 16년간의 임무를 완전 종료하고 ‘위성 무덤’으로 불리는 고도로 이동해 내년 공식 폐기된다.
우주항공청은 9일 제2회 천리안 위성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천리안 1호의 임무 종료와 폐기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천리안 1호는 현재 돌고 있는 고도(3만5786㎞)보다 최소 200㎞ 이상 높은 ‘폐기 궤도’로 이동하게 된다. 폐기 궤도는 ‘버려진 위성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폐기 궤도에는 정상 작동하는 정지 궤도 위성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능을 다한 정지 궤도 위성이 집단으로 모여 있다.
폐기 궤도에서는 공기 저항이 거의 없고 지구 중력과도 균형이 형성돼 버려진 위성 고도가 변하지 않는다.
우주청은 천리안 1호를 폐기 궤도로 옮기는 절차를 내년 4월 시작해 7월쯤 매듭지을 예정이다.
천리안 1호는 2010년 6월 발사됐다. 한국 첫 정지 궤도 위성이었다. 임무 기간이 7차례 연장돼 애초 설계 수명(7년)보다 두 배 넘게 활동했다. 이날 우주청 결정에 따라 천리안 1호는 현역에서 은퇴하게 된 것이다.
천리안 1호는 광대역 통신·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당 임무는 현재 개발 중인 천리안 3호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천리안 1호는 태풍, 집중 호우 등을 예측하는 능력을 크게 높였고, 적조 관측과 해양 오염 감시 등에도 활용됐다. 이 임무는 천리안 2A호(기상 분야), 천리안 2B호(해양 분야)가 넘겨받았다.
우주청은 천리안 1호 폐기가 국제 규범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침인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천리안 1호는 한국 우주 기술 자립과 위성정보 활용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며 “책임감 있는 폐기 결정으로 우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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