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권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권좌에서 축출될 경우를 대비한 비공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마두로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퇴진하는 경우, 미국의 군사적 조치 이후 물러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내부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신호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카리브해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마약 운반선을 겨냥하는 이유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양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언급해 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위한 군사·비밀 작전 가능성을 놓고 견해가 크게 갈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임무는 항상 A, B, C 계획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축출 이후 시나리오가 없다면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 압박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른 소식통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비공개로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두로 축출 상황을 가정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크 캔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은 “정권 교체 의지가 있다면 첫날부터 실행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2003년 이라크에서 다음 날을 대비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그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두로 대통령 축출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진 않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공개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마두로 축출 가능성을 묻는 말에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마두로)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향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배제도, 확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경남 남해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남해군은 오는 10일 경남도의회 예결산위원회 종합심의와 16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경남도 농정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남해군 주민에게 지급될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702억 원 가운데 도 분담액인 126억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상임위는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안은 오는 10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 280억 8000만 원(40%), 도비 126억 3600만 원(18%), 군비 294억 8400만 원(42%) 등으로 구성된다. 군비는 확보된 상태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매칭 사업 특성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해져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남해군은 도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남해군청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복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부터는 도의회 예결위원들과 의장 등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남해군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남해군이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3만 9000명대로 떨어졌던 남해군 인구는 최근 4만 명 선을 회복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의 도움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남해군수로서 가진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전국 10개 군 지역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일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전남 나주 한 아파트 20층 외벽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임금 체불을 호소하며 5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10일 오후 1시쯤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외벽에 남성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그는 외벽 작업에 쓰이는 줄을 이용해 20층 높이에서 현수막과 함께 매달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남성은 아파트 외벽 작업에 참여하고도 노무비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농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구조 장비 14대, 구조 인력 37명 등이 동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상에 에어매트 등을 준비하고 남성이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남성은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56분쯤 스스로 내려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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