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미군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에 2차 공격을 가해 선원 2명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담은 비공개 영상을 본 여야 의원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선원들이 사망 전 적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7일(현지시간) 보도된 ABC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9월2일 공습 당시 선박 생존자들이 전복된 선박을 다시 뒤집어 마약 운반을 이어가려 했다는 공화당 측 주장은 “전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그들은 대중이 이 영상을 보지 않길 바라는 게 분명하다. (공격을)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문제의 영상을 틀었다. 영상을 본 두 명의 관계자는 미군의 1차 공격 후에 살아남은 두 선원이 부서진 선박 잔해를 붙잡고 있었으며 이들은 윗옷도 입지 않았고 무장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 장면을 본 공화당 의원들은 생존 선원들이 파손된 배를 원상태로 돌리고 마약 밀매를 이어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상원 정보위원장 톰 코튼 의원은 생존자들이 “뒤집힌 배 위에 앉아 있거나 서 있었다”며 “물속에서 무력하게 떠다니지 않았다. 표적이 될 만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민주당 의원들은 생존자들의 모습을 다르게 해석했다. 짐 하임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CBS방송 뉴스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두 생존자는 간신히 살아 있었고 적대 행위는 더더욱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임스 의원은 “마약 밀매업자를 쫓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군이 나무 조각에 매달려 가라앉을 뻔한 두 남자에게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하임스 의원은 당시 배에 탔던 11명 선원 모두가 마약 밀매와 연관됐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군이 공격한 선박들이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자국 정보기관 보고는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생존 선원들이 마약 운반을 재개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이들을 현장에서 즉시 사살한 행위는 국내·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기에 더해 생존자들이 미군을 향한 무력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방부는 위법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그간 카리브해·태평양에서 벌인 마약 단속 작전 당시 영상을 SNS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2차 공격으로 논란이 된 9월2일 공습 영상은 숨기자 이 영상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영상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던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리브해·태평양 마약 단속 군사작전을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떤 영상이든 공개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이슈가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법개혁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용어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사법권은 ‘직접 선출 권력’이 아니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극히 타당한 말인데,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이라거나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공격한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결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다.
예컨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입법부가 입법적 다수를 얻어 의결하면 사법부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나뉜 삼권 사이에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의 임명권자지만, 사법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직접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사법부는 입법부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의 표심은 뒤집힌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지 아니면 불법적 내란인지도 사법부가 최종 판단한다.
그런데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사실은 늘 사법부의 태생적 약점으로 지적된다. 선출 권력인 입법부 수준의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출되지도 않은 사법 권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사법 신뢰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진단에 근거하고 있다. 퇴적층처럼 쌓인 사법 불신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법원행정처도 위기를 느끼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부의 의견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개혁안에 이어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수임 제한 등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징계 실질화,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고,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이 제시한 방향과 과제 사이에 확연하게 드러난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의 민주화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다. 선출된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거란 생각으론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이 사법권을 행사할 사법부를 창설하고 권한을 부여했다고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물론 사법부는 유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특정한 정치세력의 영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권 또한 국민주권의 국가권력인 이상 사법부 구성과 운영은 민주주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개별 법관의 구체적 재판은 독립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법행정권에 국민 참여가 가능해져서 통제받는 권력이 된다면 사법은 관료화되지 않을 수 있고, 사법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국민과 사법 권력 사이의 민주적 정당성 사슬이 이어지려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주권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압도적 다수인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위헌성과 우려를 표하는 소극적 태도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저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공허한 호소로 넘길 상황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쟁 후보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정원오 구청장이 혜택받은 건 사실이니까 인간적으로 부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그렇게 올리면 후속 파장이 클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고 하신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성동구민 만족도 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전·현직 의원 다수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하는 상황에 ‘명심’은 정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성동구 방문 일정 취소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원래 오늘 대통령께서 성동을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어제 저 글에 이어 오늘 방문하면 마치 특정한 사람한테 힘 실어주기라는 그런 오해가 커질 것 아니냐”며 “그래서 오늘 그 일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나도 좀 칭찬해 주시지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그런 마음이 왜 인간적으로 없겠느냐”며 “그러나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선거만 염두에 두고 저러지는(칭찬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4선 의원인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정 구청장은 이달 중순쯤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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