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출간 예정인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에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며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시행 중인 나라들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도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B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 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사흘 일정으로 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분석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고, 법관 평균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1심의 민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하급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2018~2019년 법관 임용 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퇴직 법관이 늘어난 것을 재판 지연 배경으로 분석하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이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도 비판했다. 그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경남 남해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남해군은 10일 경남도의회 예결산위원회 종합심의와 16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경남도 농정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남해군 주민에게 지급될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702억 원 가운데 도 분담액인 126억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상임위는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안은 10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 280억8000만원(40%), 도비 126억3600만원(18%), 군비 294억8400만원(42%) 등으로 구성된다. 군비는 확보된 상태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매칭 사업 특성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해져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남해군은 도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남해군청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복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부터는 도의회 예결위원들과 의장 등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남해군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남해군이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3만9000명대로 떨어졌던 남해군 인구는 최근 4만명선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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