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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사설]전재수 장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경찰은 진위 밝히라

작성일 25-12-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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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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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금품로비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현금, 명품시계를 건넸다고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는 통일교 자금을 받은 민주당 인사가 여러 명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말하기도 했다. 전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진위 확인이 불가피해졌다.
윤씨가 특검팀에 했다는 진술은 구체적이다. “전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현금을 3000만원가량 전달했다. 까르띠에와 불가리 제품 시계도 2개 박스에 넣어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18년 9월10일 ‘한학자 특별보고’에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600여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지난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선 “(민주당 인사 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한테도 왔다 갔다. 현직 장관급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했다. 윤씨는 비슷한 시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얘기가 된다. 종교단체인지 로비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의 이런 행태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이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특검팀은 지난 넉 달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 의혹을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직접 수사하지 않은 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임을 감안하면 진작 이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특별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속히 의혹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위헌적·불법적 유착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밝힌 위법한 종교재단 해산 명령도 재판 결과를 보아가며 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중국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무역흑자 1조달러를 돌파했다.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연합(EU), 남미 수출을 늘리면서 성장을 이어갔다.
중국 해관총서는 8일 지난 11월 수출이 3303억5060만달러(약 485조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3.8%)과 블룸버그통신(4%)이 각각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상회한 것이자 지난 10월 1.1% 감소에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한 것이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2186억7000만달러(약 321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 시장 전망치 2.8%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국의 무역흑자액은 1116억8000만달러(약 164조원)로 집계됐고 올해 1~11월 누적 무역흑자액은 1조758억5000만달러(약 1579조원)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무역흑자 1조달러는 어떤 나라도 도달한 적 없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흑자액은 9920억달러였다.
지난달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6% 줄어든 337억8910만달러(약 50조원)였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9.1% 감소한 100억5330만달러(약 15조원)였다. 올해 1~11월 전체를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8.9%, 수입액은 13.2%, 총무역액은 17.5% 각각 줄었다.
중국이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 축소에도 흑자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동남아와 유럽, 홍콩, 아프리카 등과의 무역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 대EU 수출액은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홍콩과의 무역액은 17.2%, 아프리카와의 무역 규모는 17.8%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이후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반등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를 대체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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