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뿐만 아니라 법왜곡죄 신설도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현행법상 판사·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며 찬성하는 반면, “처벌 조항이 광범위하고, 고소·고발 남발로 법원·검찰 업무만 과중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입법 필요성의 이유로 꼽는다. 제대로 된 법령이 없어 과거 수사과정에서 증언을 강요한 검사와 이 증언을 갖고서 그대로 유죄를 확정한 판사들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규정이 포괄적이라 처벌조항으로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출간 예정인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에서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선 법왜곡죄로 기소된 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 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에선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며 “항소심 진행 중에 유죄를 선고한 1심 판사가 수사를 받으면 항소심 판사가 위축될 텐데 결국 강제로 무죄를 쓰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둔 애플에서 수년간 핵심 역할을 맡았던 임원들의 연이은 이탈로 대대적인 조직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당장 주력 사업이 타격을 입는 건 아니지만, 경쟁사들이 파고들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 하드웨어 기술 부문을 이끌어온 조니 스루지 수석 부사장은 최근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팀 쿡 최고경영자(CEO)에게 전달했다. 스루지 부사장은 2008년 애플에 합류해 자체 칩 개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쿡 CEO는 그를 붙잡기 위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과 향후 더 큰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주에만 4명의 주요 임원이 회사를 떠났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인공지능(AI) 전략을 총괄했던 존 지아난드레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 책임자 앨런 다이, 법무 책임자 케이트 애덤스, 대외정책 총괄 리사 잭슨이다.
다이는 AI 안경 등 차세대 기기 개발이 한창인 메타로 적을 옮겼다. 지아난드레아의 경우 AI 성과 부진에 따른 리더십 교체로 풀이된다. 지난달에는 한때 쿡 CEO의 후계자로 거론됐던 제프 윌리엄스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은퇴했다.
애플 개발자·엔지니어들도 메타, 오픈AI 등 경쟁사로 이동하고 있다. 애플은 AI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평가받는다. 더욱 개인화된 AI 기반 음성비서 ‘시리’ 출시는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물론 은퇴 시기에 가까워진 베테랑 임원들의 퇴직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의 이탈이 경쟁사로의 ‘두뇌 유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두고 “쿡 CEO가 2011년 애플 수장에 오른 이후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65세인 쿡 CEO의 퇴진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내부에선 50세의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을 유력한 차기 CEO 후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블룸버그는 “쿡 CEO 본인이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면서 “회사는 핵심 인력을 재정비하고 AI 시대에 어떻게 성장할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폴더블 아이폰, 스마트 안경 등 신제품을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I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 17 시리즈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애플 이용자들의 높은 충성도와 강력한 애플 생태계 때문에 이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들의 일상이 여전히 아이폰에 기반하고 있어 당장 위협은 없다”면서도 “일관된 AI 전략 부재로 애플은 경쟁사들에 틈을 내주고 있다”고 했다.
9일 오전 1시 34분쯤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원룸 주민 19명 중 9명이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고 10명은 자력 대피했다.
20대 여성과 50대 여성 등 2명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도 나머지 7명은 연기 흡인 등으로 인한 경상을 입었다.
이날 불은 원룸 1개 호실과 복도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5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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