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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반구 내 것’ 선언한 트럼프, 베네수 유조선 나포로 마두로 정권 자금줄 끊어

작성일 25-12-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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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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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매우 크다. 사실,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규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조선 이름이나 소유주, 나포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액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유조선은 최대 32만톤의 원유를 싣고 쿠바로 가려던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 대부분은 쿠바 등 제3국을 거치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유조선으로 중국에 수출된다.
미 CBS 방송은 카리브해에 주둔한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에서 시작된 이번 작전에 헬기 2대와 특수작전 부대, 해안경비대 10명, 해병대 10명 등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조선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이란 및 헤즈볼라와의 연관성 때문에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명단’에 올랐다.
국제 에너지전문가 데이비드 골드윈은 “미국은 제재명단의 선박을 억류할 권한이 있지만, 실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리스타드에너지의 수석 부사장인 호르헤 레온은 “금융 제재에서 물리적 차단으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이다. 미국의 제재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한 베네수엘라는 현재 하루 원유 수출량이 90만배럴 수준이지만, 이는 베네수엘라 수출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에 베네수엘라 관련 대응을 자문해 준 한 소식통은 액시오스에 “나는 유조선 나포를 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며 “그게 보트를 폭파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유조선 나포로 베네수엘라의 동맹이자 미국의 적대국인 쿠바를 압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제 남은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베네수엘라 지상공격을 과연 실행에 옮길 것이냐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으로 “준비해라, 일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마두로 대통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기구에 미국을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이는 노골적 강탈이자 국제법상 해적 행위”라며 “이미 그(트럼프)는 2024년 (미 대선) 당시에도 베네수엘라 석유를 뺏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마약운반선 2차 공격 영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격침된 베네수엘라 선박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2차 공격해 사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원본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해외 출장 예산 4분의 1을 삭감하도록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공격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헤그세스 장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국내 100대 그룹 오너 일가에서 세대가 내려갈수록 임원 진입 나이도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순위 100대 그룹 중 오너가 있는 66개 대기업집단 오너 일가 임원 233명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 경영인들이 임원 승진 후 회장에 오르기까지는 평균 17년 11개월이 걸렸다.
2세들은 임원에서 회장까지 평균 18년 5개월이 걸렸다. 3세는 17년 11개월, 4세는 12년 7개월로 기간이 짧아졌다.
오너 2세의 회장 승진 평균 나이는 52.6세였지만 3세(49.1세), 4세(46세)로 내려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졌다. 오너 2세대와 4세대를 비교하면 회장 승진 시기가 6.6년 빨라졌다.
오너 2세 중 입사에서 회장까지 승진이 가장 빨랐던 인물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다. 43세에 입상해 1년 11개월 만에 회장이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5세 입사 후 29세에 회장이 됐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7년 7개월),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8년 1개월), 정몽진 KCC 회장(9년 3개월) 순이었다.
3세 회장 중에서는 정지선 현대백회점그룹 회장이 25세에 입사해 10년 11개월 만인 35세에 회장이 돼 가장 빨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32세에 입사해 47세에 회장이 됐다. 이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15년 11개월), 이재현 CJ그룹 회장(16년 9개월) 순이었다.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으로, 21세에 입사해 63세에 회장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3세에 입사해 54세에 회장이 되기까지 31년 4개월이 걸렸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세 입사후 50세에 회장이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3세에 입사해 56세에 회장이 됐다.
미국 법무부가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조치를 금지한 오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9일(현지시간) 현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기준에 따른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날 발표했다.
본디 장관은 “연방 자금의 수혜 기관들이 인종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해 온, 너무나 오래 유지된 규정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균형적 영향’이라는 표현은 겉보기엔 차별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인 집단의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뜻하는 말로, 미국 차별금지 정책의 기반인 1964년 민권법의 해석 기준으로 수십년 간 자리해 왔다. ‘결과적 차별’, ‘불리 효과’, ‘차별적 영향’ 등으로 의역되기도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미국 법원과 법무부는 형식적·노골적·고의적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정책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연방정부 자금을 받으려는 주체들에게 불균형적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1973년부터 시행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같은 규정과 법 해석은 은행이 유색인종 대출 신청을 억제하는지, 교육부가 흑인·히스패닉·원주민 학생을 더 많이 징계하지 않는지, 경찰이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지 등 ‘차별적 관행의 패턴’을 수사·조사할 근거로 활용돼 왔다.
폴리티코는 불균형적 영향 기준 폐지에 따라 “(앞으로) 주택, 형법, 고용, 환경 규제 및 기타 정책 분야에서 잠재적 편향을 문제 삼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권단체 겸 민권분야 전문 법무법인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은 기준 폐지가 전례없고 위험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NACCP LDF의 선임 정책 법률고문인 아말레아 스머니오토풀로스는 “불공정한 차별 정책을 금지하는 법무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방식의 배제를 막아주는 핵심적 보호장치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규를 훼손하면서 평등을 중시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폴리티코에 비판했다.
연방 기관들은 이처럼 무게감 있는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공론화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짚었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이전의 ‘불균형적 영향’ 규정은 고의적 차별의 증거가 없는데도 인종적으로 중립적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부추겨 왔다”며 “우리는 이런 (민권법 해석) 이론을 거부함으로써 인종·성별 할당 등을 강제하는 대신 실제 차별의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법 아래 진정한 평등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