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마지막까지 재판 지연시킨 윤석열·김용현…13일 ‘최최최최종’ 결심재판 이례적 추가 > 견적문의

컬쳐랜드현금화 마지막까지 재판 지연시킨 윤석열·김용현…13일 ‘최최최최종’ 결심재판 이례적 추가

작성일 26-0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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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지난 9일 끝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하면서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줄곧 ‘1월 초 재판 마무리’를 강조했으나 변호인단의 끊임없는 재판 방해와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으로 ‘결심공판 추가 지정’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불법 계엄 관련자 8명의 결심 공판을 하고 재판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만 남긴 상황에서 서류 증거(서증) 조사만 12시간 넘게 진행되자 결국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오는 13일 추가로 더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14시간50분 만인 다음날 새벽 0시11분에 끝났다.
이날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서증 조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나 증거와는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을 얘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선포 때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의 사진을 내보이면서 “계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얻고 결집한 것”이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 무한정 시간을 쓰자 특검이 “문서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했는데, 이에 변호인 측은 “혀가 짧아서 빨리 말하면 혀가 꼬인다”며 비꼬는 모습까지 보였다.
시간이 지연되자 함께 재판을 받던 조지호 전 경철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측은 각각 증거조사에 1시간도 쓰지 못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증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내란 사태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측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서증조사를 할 때 김 전 장관 측이 질의를 하며 7시간 반이 걸린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온종일 증거조사가 이어지자 피고인석에 앉아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 등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웃기도 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꼿꼿하게 앉아 있던 다른 피고인들과 대비됐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최대한 양측 의견을 다 듣겠다”며 재판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오늘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이 12시간 넘게 계속되고 새벽까지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가장 중요한 변론을 피고인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해 결국 재판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고 강조해 오는 13일에는 결심 공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최소 7~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끝나면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10일 토요일 서울 전역에 비 또는 눈이 내려 3㎝ 이하의 적설이 예보되자 서울시가 9일 밤 11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설량에 따라 보강(적설량 1㎝ 미만 예보)·1단계(적설량 5㎝ 미만 예보)·2단계(적설량 5㎝ 이상 예보/대설주의보 발령)·3단계(적설량 10㎝ 이상 예보/대설경보 발령)로 구분해 대응한다.
강설 대응 단계는 이날 오후 5시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개최된 강설 대비 32개 제설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 보고 받은 기상청 예보 통보문과 예상 강설량, 기온 등 기상 여건을 종합해 결정됐다.
시는 서해안 지역 5개 지점(문산‧강화‧인천‧영흥‧우정)에 설치된 강설 예측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눈구름대 이동과 강설 경로를 실시간 분석하고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제설 대응에는 인력 5052명과 제설 장비 1145대가 투입된다.
시청 지하 3층에 설치된 제설 종합대책 상황실에서는 서울 전역 주요 간선도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과 제설 현황을 모니터하며 체계적인 제설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 외 골목길과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 제설제와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 후 보충도 완료했다고 시는 전했다. 제설함은 시민 누구나 제설 목적에 한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는 이번 주말 강설에 대비해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들도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개인 차량 이용 시에는 스노우체인 등의 안전 장비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 출신 인사를 미래차 전략 수립 사령탑에 앉혔다. ‘CES 2026’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비공개 회동을 한 정의선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세계적인 자율주행 기술 전문가인 박민우 박사(49)를 그룹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 겸 포티투닷(42dot) 대표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송창현 전 본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여 만이다.
박 신임 사장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에서 컴퓨터 비전 기반 자율주행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양산, 상용화 등 전 과정을 경험한 기술 리더라고 현대차그룹은 소개했다. 박 사장은 고려대에서 전기·전자·전파공학을 전공했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전기전자 석사,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에는 엔비디아 부사장으로서 자율주행 인지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에 합류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양산·상용화를 주도했다. 특히 인지·센서 융합 기술을 전담하는 조직을 이끌며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의 차량 적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테슬라 재직 당시에는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인 오토파일럿 설계 및 개발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을 통해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박 사장은 “현대차그룹은 SDV와 자율주행을 넘어 로보틱스를 아우르는 피지컬 AI(인공지능) 경쟁력을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을 갖췄다”며 “현대차그룹이 다음 세대의 지능형 모빌리티를 이끌어가고 세계 혁신의 기준이 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