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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사설] 끝까지 거짓 일관한 ‘단전 단수’ 이상민, 엄중 심판을

작성일 26-01-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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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윤석열 내란에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이고, 윤석열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계엄 선포 전후 이 전 장관의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특히나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런 고위 공직자가 국민을 배반해 위험에 빠뜨리고 언론사 단전·단수로 언론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은 이날도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강변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행사이고 내란은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의 범죄이니 이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 법꾸라지의 궤변에 불과하다. 이 전 장관은 판사를 14년이나 했으면서 초등학생도 아는 비상계엄의 반헌법성과 위법성을 알지 못하는가.
재판 내내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했다. 윤석열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대신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며 문건 내용을 우연히 봤을 뿐이라는, 소가 웃을 소리를 해댔다.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손에 문건을 쥐고 한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찍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는 대체 뭐란 말인가. 그러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책임은 부하인 소방청장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과 1분30초가량 통화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장관이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얘기했다”면서 “말이 빨라서 몇번 되물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자를 단죄하지 않으면 내란과 쿠데타는 또 일어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내달 12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엄하게 처벌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남측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과 관련해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공동 조사를) 제안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북한에 공동 조사를 제의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남북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니 꼭 공동 조사를 계속 추진해달라”고 말했고 안 장관은 “알겠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일부 의원들은 무인기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무인기는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아니지 않나’라는 박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로 보면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기 침공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했다”며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당당히 얘기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