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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준석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국힘에 공조 제안할 것…조국 불참 안타까워”

작성일 26-01-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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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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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조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도 (공조를) 제안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과)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김만배는 신변이 확보되는 상황이고 남욱은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국제적 사법 공조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간과하지 말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5000억대 범죄수익 환수를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개 지자체장인 성남시장이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도맡아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강경 투쟁으로 가면 어떤 방법론으로 갈지 논의할 것”이라며 “단식을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민주당의 고압적인 자세를 볼 때 (단식도) 배제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 대표 간의 연석 회담을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면서 이날 장 대표와 이 대표는 회동에 나선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조 대표의 거절에 대해 “이 문제(통일교 특검법)는 야당이라면 무조건 동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 대표가) 주체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오는 14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에게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지난 8일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약 7시간 정도 조사한 뒤 오는 14일 한 번 더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에게 회삿돈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조사가 진행된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 측에 제공한 금액이 약 1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또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술이 수원지검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을 모른 척할 수 없어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 등의 구매 경위를 알지 못하고 “조사실에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서울고검은 연어와 술 등이 반입된 당일 수사기록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 부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도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과정 확인서’에 이름이 빠져 있고, 출정기록 등이 다르게 기록된 부분 등이 대상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6일과 7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를 각각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에게는 오는 14일 2차 조사에서 수사기록 오류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조사도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이다. 방 전 부회장, 박 이사와 함께 공범 관계인 안 회장은 오는 12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은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로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를 목표로 시·도의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1986년 광주·전남 분리 이후 처음으로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가시화됐다.
통합단체장 선거가 성사될 경우 광주·전남은 단일 선거구로 전환된다. 유권자 수는 약 275만명(지난해 대선 기준)으로 늘어나며, 선거 운동 대상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총 27개 기초단체로 확대된다. 행정통합과 맞물려 시·도 교육청 역시 단일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초대 통합 교육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 구도 변화에 따라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현직인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통합 성과를 내세워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에서는 민형배(광산을)·정준호(북구갑) 의원과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문인 북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전남에서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신정훈(나주·화순)·주철현(여수갑) 의원 등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막대한 선거 비용과 조직력 한계 등으로 인해 중도 포기나 후보 간 합종연횡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역단체 내 지역 밀착형 공약보다는 초광역 단위의 인지도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계성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속도전’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앞서 정치권이 시·도의회 의결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자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YMCA협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투표와 숙의 과정이 배제된 채 정치권 중심으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역시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 논의”라며 교원 인사 구역 분리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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