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재판에 넘겨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3차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7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검은 이 통화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총 장소 변경 고지하며 안건 안 알려…의총 개최할 생각 없던 것”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한 말에 대해 “사실상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협조해달라’는 지시”라며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건 본인도 인정하는 바”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여당의 원내대표마저도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도 훨씬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꿨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원내대표로서 당 전체 뜻을 취합해 행동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고지하면서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면서 본인은 당사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실제로 의총을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당사자 및 참고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특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제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계엄에 동조하라는 글을 올리는 등 다수 시민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한 뒤 일본 측이 중·일 방위당국 간 전용회선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이 거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 전투기가 레이더를 조사한 이후 중·일 방위 당국의 전용회선 핫라인을 일본이 사용하려 했지만, 중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군사 대립을 회피하기 위한 대화의 틀이 기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당국 간 대화도 거부하는 중국의 폐쇄적인 자세가 드러난 셈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집권 자민당이 전날 개최한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했으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 측에서 시도했지만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국 핫라인은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연락체계의 일환으로 2023년 마련됐다. 양국 간 신뢰를 높이고 불의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방위 당국 간부의 통화 도구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같은 해에 당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이 이 핫라인을 이용해 통화를 한 바 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핫라인이 사용됐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답을 삼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일본과 중국 간에 예측할 수 없는 충돌을 회피하려면 일·중 방위 당국 간에 적시의 의사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핫라인의 적절하고 확실한 운용을 중국 측과 확실히 확보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7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인 6일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간헐적인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논평을 통해 일본 측이 정상적 군사훈련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NHK는 1차 레이더 조사는 중국 함재기와 일본 전투기의 거리가 52㎞ 정도일 때, 2차 조사는 148㎞ 정도일 때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중국군이 태평양 등에서 조금씩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한 일본 방위성 간부는 “중국의 ‘살라미 슬라이스 전술’이 작년부터 두껍게 베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이 전술은) 살라미 소시지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얇게 잘라가는 것에 빗댄 예인데, 그것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이후 중국군에 의한 일본 영공 침범과 자위대기에 대한 중국기의 이상 접근도 반복돼 왔다”고 보도했다.
항공자위대 공장보(소장) 출신 하야시 요시나가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간 대립이 군사적 긴장 단계로 발전했다면서 “방위당국 간 전용회선 핫라인을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정권은 대화를 통해 전쟁을 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사진)이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열고 강 감독을 비롯해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15개 우수 작품에 대한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했다.
매기 강 감독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해 K컬처, K팝 및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눈물의 여왕>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는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 문화포장을 받았다.
(주)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대표이사와 스튜디오슬램 주식회사 윤현준 대표이사가 해외진출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모은설 작가가, 게임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이사와 넥슨코리아 박정무 부사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우수 작품으로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 15개 작품이 선정됐다. 만화 부문에선 <전지적 독자 시점>, 애니메이션 부문에선 <킹 오브 킹스>, 캐릭터 부문에서는 ‘달님이’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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