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1982년 강원도 양구군 최전방 철책선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의문사한 고 김영민 소위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군 수사기관이 부실하게 초동조사를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정하정)는 김 소위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김 소위 모친과 형에게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고(유족)와 피고(정부)가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김 소위는 1982년 9월22일 새벽 초소에서 이마에 M16소총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소위의 형은 동생의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 정강이에 군화로 채인 자국, 얼굴에 난 상처 등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다. 1983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은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는 김 소위의 모교 서강대의 합창반 ‘에밀레’가 부른 곡으로 김 소위의 죽음을 추모하는 곡으로 알려져 있다.
김 소위 유족들은 군 수사기관이 김 소위의 사망 원인을 염세 비관에 의한 자살로 성급히 결론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망사고 바로 다음날부터 중요사건 보고서에 ‘망인이 염세 비관적인 일기를 남기고 총기 자살했다’고 기재하고, 같은 날 현장을 찾은 김 소위 유족들에게 자살을 인정할 것을 종용했다”며 “사건 초기부터 사실상 망인의 사망 원인을 개인 사정에 기인한 자살로 단정한 채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도 일부 인용됐다. 2018년 7월 권익위는 김 소위 형의 탄원서에 따라 군부대의 사건조사 보고서 등을 재분석한 뒤 국방부에 순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권익위도) 현장 조사 등이 불충분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군 수사기관이 초동수사 단계부터 진실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략)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강석민 변호사(법무법인 백상)는 “이번 판결은 오래된 군 내부 사망 사건에서 군 수사기관이 서둘러 종결한 사건에 대해 조사 부실 책임을 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이 허용된 엔비디아 칩이 이례적으로 미국 내 안보 심사를 받고 나서 중국으로 선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H200 칩이 중국으로 수출되기 전 미국에서 특별 안보 심사를 받게 된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대만의 TSMC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어, H200 칩이 미국에서 안보 심사를 받게 될 경우 대만에서 미국으로 실어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경로를 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잡한 공급망 체계는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 허용과 관련해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을 보여준다고 WSJ는 짚었다.
법적 논란을 피하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엔비디아 칩 매출의 25%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수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보안 검사를 거치면 엔비디아 칩이 대만에서 일단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나 수입세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칩 자체에 대한 안보 검토가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고 WSJ는 전했다. 안보 문제의 핵심은 해당 칩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 의회는 엔비디아 AI 칩이 중국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중국 화웨이가 이미 비슷한 성능을 갖춘 AI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안보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H200은 현재 대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인 H2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며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내 판매 수익의) 25%는 미국에 지급된다”고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악재’의 장기화로 전북 지역 자영업자와 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늘면서 연간 규모가 사상 처음 4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자 지역경제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은 1월 79건에서 시작해 매달 증가세를 보였다. 7월 613건, 8월 697건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고 9월에는 904건으로 급증했다. 10월에도 894건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전북의 개인파산 신청은 4000건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증가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2250건)보다 77.3% 늘었고, 2년 전(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약 3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 2250건 대비 77.3% 급증했다. 2년 전 같은 기간 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전국 평균 증가율 35%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상승세다. 전북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급증에는 자영업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인건비·대출이자 등 고정비 부담이 쌓이면서 폐업과 파산이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도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전북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2.2%로 전국 평균(1.3%)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0.8%, 비은행권 3.2%로 나타나,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에 의존하는 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고착화와 소비 둔화가 이어질 경우 연말과 내년 초까지 부실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비은행권 중심의 연체 확대는 지역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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