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1등급 비율이 3.1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수험생·학부모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당국이 사과에 나섰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오승걸 원장이 전날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사과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도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교육당국이 이례적으로 고개를 숙인 건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등 여론 주도층의 거센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때까지 영어 1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수능에서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수능 영어는 2018년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난이도가 널뛰기를 반복했다. 영어는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19.1%로 지나치게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9월 모의평가는 4.5%로 어려웠다. 지난해에도 영어 1등급은 6월 모의평가 1.47%, 9월 10.94%, 수능 6.22%로 편차가 컸다.
일각에선 절대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한국영어영문학회 등 36개 학회가 모인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는 “수능 절대평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 일반고에서 기초 교과목 중 영어를 선택한 비율이 2019년 92.7%에서 2023년 80.6%로 하락했지만 영유아 영어학원의 연간 비용은 대학 등록금의 2.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그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출제 기조를 강조해왔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은 문제를 내려면 전반적인 난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
경쟁 완화라는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영어 영역 변별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어 영역에서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어와 수학 영역으로 학생 부담이 쏠릴 수 있어 평가원이 영어 변별력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가 수험생 부담도 완화하고 변별력도 확보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입시업계는 영어 등급 하락으로 수능 최저 요건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서울 소재 10개 대학 인문계열 탈락자 규모가 전년보다 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최저 불충족 인원 증가로 미등록자가 생기면 정시 이월 인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모집 확정 인원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희생됐던 광주시민들이 처음 묻혔던 5·18구묘지(망월묘지)의 보존과 정비에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광주시 조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5·18사적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9일 “5·18사적지로 지정된 5·18구묘지(사적 24호)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사적 11호) 보존과 활용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7억1300만원과 옛 광주저집사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 설계비 4억4500만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5·18구묘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계엄군의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린 이후 희생자들이 처음 안장됐던 곳이다. 시립묘지였던 이곳에는 청소차와 수레에 실려 온 129명의 희생자가 안장됐다.
1997년 인근에 국립5·18민주묘지가 완공돼 희생자들이 이장된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영면에 들었다.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김남주 시인, 백남기 농민 등이 안장돼 있다.
광주시는 2028년까지 이곳을 5·18의 역사성과 민주화운동의 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는 민주공원으로 조성한다. 사업비 200억원은 전액 국비다.
옛 전남도청 인근에 있는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당시 시민들이 헌혈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한 현장이다. 시는 헌혈실과 중환자실 등 중요 시설을 보존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유 공간 등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290억원의 예산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5·18사적지 보존과 활용에 국비 투입을 결정한 것은 광주시의 사적지 지정 28년 만에 처음이다. 5·18사적지는 1998년 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 지정해 관리해 왔다. 5·18의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정문부터 옛 전남도청, 주남마을과 송암동 학살지 등 모두 30곳이 지정돼 있다.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그동안 5·18사적지의 지정과 관리는 모두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광주시는 5·18사적지에 대한 국가 지원의 물꼬가 트인 만큼 옛 광주교도소와 505보안부대 등 다른 주요 사적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되고 사적지가 국가 주도로 보존·활용되게 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실제 지원받지 않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을 이같이 보고했다. 26년 만에 부양비 폐지로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그 속에서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간주 부양비’로 계산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양하지 않았어도 받을 것 같은 돈을 소득으로 추정하는 희한한 셈법인데, 이번에 불합리한 현실을 다소간 고친 격이다.
부양비를 폐지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엔 한계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부모·자녀에게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소득층일수록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은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기준 자체가 1인 가구 비중만 40%에 육박하고 전통적인 가족관이 무너진 사회와 동떨어진 셈이다.
역대 정부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지 못한 데는 재정 부담 요인이 크다. 수급자 확대에 따른 진료 남용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의 약 3%인데,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4.9%(2023년 기준)인 걸 감안하면 수급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다. 부양비 폐지만으론 약 5000명만 새로 수급권을 얻을 뿐이라고 한다. 정부가 갈 길이 멀다.
이미 주요 복지급여 가운데 교육(2015년)·주거(2018년) 부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만 이 ‘문턱’이 남아 있다. 국정과제로 삼은 대로,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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