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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트럼프 “물 공유 협정 어긴 멕시코, 물 안 주면 5% 관세 추가”

작성일 25-1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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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멕시코가 미국 농민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가 우리의 포괄적인 물 협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텍사스 작물과 가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지난 5년 동안 협정을 위반해 미국에 80만에이커풋(관개 수량 단위·약 9억8600만㎥)이 넘는 물을 갚아야 한다면서, 멕시코가 오는 31일 전까지 20만에이커풋의 물을 방류하고 나머지도 이어 방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절실하게 필요한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미국 농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하다”며 “멕시코가 물을 즉시 방류하지 않으면 5%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문건을 승인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협정은 미국이 1944년 멕시코와 체결한 물 공유 협정이다. 미 의회조사국(CRS)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이 협정에서 양국을 흐르는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물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에 매년 150만에어커풋의 물을, 멕시코는 미국에 5년마다 175만에이커풋의 물을 제공해야 한다.
멕시코는 그러나 5년 주기의 종료(10월25일)를 몇 달 앞둔 지난 7월까지 73만에이커풋의 물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멕시코가 약속한 방류량을 채우지 못한 이유로는 가뭄 등 기후 변화, 인구 증가, 시설 노후화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가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탓에 멕시코와 인접한 텍사스주 농가가 피해를 봤다며 협정 준수를 촉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한다는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6시간 이어진 회의 이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내란재판부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판사들뿐 아니라 학자, 연구자들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 그 과정에서도 특히 외부 구성원을 통해 사건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발의안을 보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여기서 전담 판사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 단정하기엔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피추천자를 정한다는게 맞지 않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는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이라며 “그 기관의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내란재판부법에 내란 관련 피고인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역시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구속 기간의 경우 내란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내란 재판에 적용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될 거란 우려도 크다. 문 교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많았다. 다만 ‘재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었다. 노 교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구성요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국법원장회의 이후에도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며 연내 법안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에 관해 논의한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추가로 낸 사과문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첫 번째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려 공분을 사더니, 이번에는 사과문 공유 섬네일(미리 보기)에 광고성 문구를 제목으로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쿠팡이 전날 공지한 사과문을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한 결과, 섬네일 제목으로 ‘쿠팡이 추천하는 Coupang(쿠팡)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홍보성 문구가 떴다. 제목만 봐서는 사과문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링크를 누르면 사과문이 뜨지만,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인 인터넷 카페나 오픈 채팅창 등에서는 해당 사과문을 공유했다가 쿠팡 상품을 홍보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사과문 제목은 원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립니다’로, 쿠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는 제대로 노출돼 있었다. 쿠팡 측은 “기술적 처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쿠팡 사과문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알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와 앱 첫 화면에 사과문을 올렸다가, 지난 1일 내려 비판을 받았다. 당시 사과문이 있던 자리를 크리스마스 빅세일 소식 등 마케팅을 홍보하는 광고로 채워 “이 와중에도 장사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고 “별도 e메일 공지로 더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추가 사과문이 닷새 만에 올라온 것이다.
쿠팡은 유출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는 지난달 29일 공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현하고, 유출 항목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빠져 있어 사태를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 당국이 ‘유출’로 수정하고 빠진 항목 없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 사과문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나온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마저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것 같다”며 “소비자들은 과연 진정어린 사과일까라는 의문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 끌기식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 사실관계 전면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회원 탈퇴’ 즉시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쿠팡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