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면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이겨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해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6대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는 내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야당과 사법부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에게도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의견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법인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를 조사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법제처 검토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경제적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같은 경우 형법을 통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에 부여된 강제조사 권한과 제재의 현실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에 대한 개선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면서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이지 저축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 부처·산하기관 임금 실태를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국내 100대 그룹 오너 일가에서 세대가 내려갈수록 임원 진입 나이도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순위 100대 그룹 중 오너가 있는 66개 대기업집단 오너 일가 임원 233명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 경영인들이 임원 승진 후 회장에 오르기까지는 평균 17년 11개월이 걸렸다.
2세들은 임원에서 회장까지 평균 18년 5개월이 걸렸다. 3세는 17년 11개월, 4세는 12년 7개월로 기간이 짧아졌다.
오너 2세의 회장 승진 평균 나이는 52.6세였지만 3세(49.1세), 4세(46세)로 내려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졌다. 오너 2세대와 4세대를 비교하면 회장 승진 시기가 6.6년 빨라졌다.
오너 2세 중 입사에서 회장까지 승진이 가장 빨랐던 인물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다. 43세에 입상해 1년 11개월 만에 회장이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5세 입사 후 29세에 회장이 됐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7년 7개월),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8년 1개월), 정몽진 KCC 회장(9년 3개월) 순이었다.
3세 회장 중에서는 정지선 현대백회점그룹 회장이 25세에 입사해 10년 11개월 만인 35세에 회장이 돼 가장 빨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32세에 입사해 47세에 회장이 됐다. 이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15년 11개월), 이재현 CJ그룹 회장(16년 9개월) 순이었다.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으로, 21세에 입사해 63세에 회장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3세에 입사해 54세에 회장이 되기까지 31년 4개월이 걸렸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세 입사후 50세에 회장이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3세에 입사해 56세에 회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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